"속이 다 시원하다" 김건희 결국 재판대 섰다.. 윤통 장모도 또 패소, 윤석열 정치 인생은 끝났다 "국힘이 손 쓸 새도 없이 끝나버린 재판" 이제 어떡하냐 ㅋㅋ

"속이 다 시원하다" 김건희 결국 재판대 섰다.. 윤통 장모도 또 패소, 윤석열 정치 인생은 끝났다 "국힘이 손 쓸 새도 없이 끝나버린 재판" 이제 어떡하냐 ㅋㅋ

 

제가 하나만 예언해 되겠습니까이

0:02

정보는 임기가 끝나거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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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내려온

0:06

이후에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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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 받기를

0:11

반복할 겁니다 꼭 대통령 부부가

0:13

아니어도 됩니다 그 주변 관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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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주관할 겁니다

0:18

올해 초까지는 이러한 재판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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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려고 안간힘을 쓴 정부입니다

0:23

그런데 이제는 재판을 비롯한 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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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상황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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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명품 만 있는게 아닙니다 주가

0:31

조작 논란을 벌써 잊으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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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겠죠이 주가 조작 논란이 재판대에

0:35

섰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정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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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무려

0:40

90% 이상이 구독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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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0:45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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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그럼 오늘도 족집게 같은 정치

0:50

비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0:52

너무 많아서 복잡할 정도입니다 이번엔

0:55

주가 조작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0:57

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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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의

1:02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부탁을 받아

1:04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1:07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1:09

때문에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1:11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1:14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1:16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19

검찰은 전주로 기소한 소나무 게시

1:21

등을 공범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죠

1:24

도이치 모터스 공소장 변경 허가

1:26

신청서를 보면 검찰은 전주로 기소된

1:29

손시은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1:32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 주문을

1:34

제출하여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1:36

주가 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

1:38

달라는 김 아무기 씨의 매도 통제

1:40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건 시세조종행위

1:43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이를 방조했다고

1:45

적었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한 주식의

1:48

매수 보유 행위는 김여사 명의의 주식

1:50

계좌에서도 발견됩니다 2차시기 주포

1:53

김시은 2012년 7월 권호수 전

1:55

도이치 모터스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1:57

물 타실 분이 있으면 방어라 해

2:00

달라라는 내용에 문자 메시지를

2:02

보냅니다 김씨가 문자를 보낸 것은

2:04

아침 8시 23분이 있는데 49분

2:07

뒤인 같은 날 9시 12분께 김여사

2:09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2:12

15주가

2:13

매수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심

2:16

재판에서 검찰은 주포 김씨에게 권전

2:19

회장이 증인 김씨의 요청에 따라

2:21

주식을 매수했고 물었고 김시은 문자를

2:25

보냈으니까 샀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27

변경된 공소장에서 소시가 는 혐의와

2:30

유사한 행위인 겁니다 김여사 명의의

2:32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사실은

2:35

앞선 일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기

2:37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이 사건 일심

2:40

재판부는 김여사의 계좌 세 개와

2:42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한 개가

2:45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고 받고요 검찰은

2:47

일심 중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여사의

2:50

계좌들은 시세 조종에 활용할 수

2:52

있도록 권 회장이 주포들이 제공한

2:54

계좌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2:57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00

김여사와 최씨가 약 22억 원의

3:02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3:05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3:07

통해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인 김

3:09

아무기 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3:12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3:14

2차시기 주포 김씨를 1차시기 주포이

3:17

아무게 씨에게 소개해 주고 시세

3:19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3:21

알면서도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

3:23

모터스에 대한 우호적인 리포트를

3:26

작성하게 하고 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3:28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유도 역할을

3:30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33

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요청을

3:36

받아들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38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3:40

관계자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3:43

같은 혐의가 있는데 누구는 공소장을

3:45

변경해서 기소하고 누구는 소환 조사도

3:48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될

3:50

것이라며 김건이 여사도 소환 조사해야

3:53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문제가

3:55

아닙니다 김건희 모친도 문제죠

3:57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석열 대통령

4:00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4:02

도촌동 땅 관련 27억 원의 과징금

4:05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4:07

2심에서도 기각된 것과 관련

4:10

국민의임을 향해 거짓말로 국민을

4:12

속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4:14

독재정치 탄 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4:17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4:19

1월 15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4:22

tfn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장모

4:25

최은순 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이야

4:27

16만 평등에 대해 명의 신 실소유

4:30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고요 당일 국민의

4:32

임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4:35

명의 신탁 의혹에 대해 사실

4:37

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고

4:39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하지만 지난

4:42

14일 수원 거법 제행 정부는 최은수

4:44

씨가 중원구 상대로 제기한 도천동

4:47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4:49

따른 27억 3천만 원에 대한 과징금

4:52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원신 판결을

4:54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4:57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 반

4:59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나

5:01

공소시효가지나 법적 책임을 물를 수

5:04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어 대통령

5:06

후보 가족의 범죄에 대한 검증은 커녕

5:08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던 국민이 힘은

5:11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5:13

했고요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

5:1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불법

5:18

수수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

5:20

의혹 행위를 또다시 감싸 것이 아니라

5:23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5:25

국민의 요구를 응해야 할 것이라고

5:27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 군은

5:30

2020년 6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5:32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씨에게 각각

5:35

27억 3,200만 원씩 과징금을

5:37

부과했습니다 최시아 도촌동 땅 55만

5:40

3231 미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5:44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5:47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48

최신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5:51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심은

5:54

재판부는 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56

최시아 도천동 땅 실소유주라는

5:58

중원구에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입니다

6:01

대통령 장모가 27억 원 넘는

6:02

과징금을 내게 생겼는데 아무도

6:04

지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6:06

아닙니까 심지어 수원 거법 행정

6:09

일부도 지난 14일 최 시가 성남시

6:11

중원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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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 부과

6:16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6:19

모두 항소 기가 결정했습니다 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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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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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6:27

명의 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6:29

부과된다고 했고요 원고가 도천동

6:31

부동산을 계약명의 신 탁했다 하더라도

6:34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6:36

판시했습니다 이심 역시 일심 판단에

6:38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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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6:43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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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40 총선 참패 후 기자

6:47

회견 제계 동해 심의 원유 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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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해외 순방 등 여러 카드를

6:52

내놓았지만 뚜렷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6:55

윤 대통령 발언과 정보 정책에 대한

6:57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국 운영을 할

7:00

기초 체력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왜

7:02

나오겠습니까 여론 조사 기관

7:04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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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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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은 30.1%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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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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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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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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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20% 대에 머물렀습니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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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에 24% 기록하고 오주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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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임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7:28

지난 14일 발 대표된 6월 2주

7:30

차에는 26% 기록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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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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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 후 나름대로 내놓은 카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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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윤

7:40

대통령은 일부 언론사와의 대담 등으로

7:43

대체했던 기자 회견을 지난달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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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했습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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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질문도 두 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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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국정 브리핑이란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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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가스전 발표를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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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했고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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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

8:00

추위를 보면 윤 대통령의 카드들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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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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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여권 내에선 국민들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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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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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의 6월 2주 차 조사에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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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동해 원유 가스전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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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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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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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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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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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신뢰감 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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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줍니다 갤럽 5월 4주차 조사에서

8:29

윤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요소 중

8:3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4%

8:33

있습니다이는 5주차에서 7% Pro

8:36

높아졌고 6월 2주 차 조사에서도

8:38

88% 올랐습니다 윤태곤 도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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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석 실장은 운동을 하려고 해도

8:43

기초 체력을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다

8:46

몸이 안 좋은데 억지로 운동하면 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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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8:50

권익위는 간단한 구두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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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의 배우자 제재 조항이

8:55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8:57

부정청탁 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9:00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던 때

9:03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이를

9:05

어길 경우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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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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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권위의 부위원장은 추가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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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는데 김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9:15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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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게 골자였다 이렇게 해왔고

9:20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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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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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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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질렸다고 표현합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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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이 정부에 질려 있습니다

9:31

그런데 앞으로 더 질릴 것으로

9:32

보입니다이 정부 어떻게든 방탄 수위를

9:35

높이기 바쁠 겁니다 오늘 내용은

9:37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의견은 언제나

9:40

환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9:43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시간에도

9:46

정치 박사와 함께 해 주세요

9:4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