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침해라더니 자료 없다?..법원 "납득할 수 없다" 질타 ["얼마라고요?" 끝까지 아니라던 윤석열, 재판 결과 나오자 대반전..윤석열 정치 인생 완전 끝났다!]

국익 침해라더니 자료 없다?..법원 "납득할 수 없다" 질타 [뉴스.zip/MBC뉴스]

 

00:00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2024.04.30/뉴스데스크/MBC)
02:07 [오늘 이 뉴스] '해운대 횟집' 회식비 누가 냈나..대통령실 거부에 법원 "공개하라" (2024.02.08/MBC뉴스)
03:26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2024.02.13/뉴스데스크/MBC)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2024.04.30/뉴스데스크/MBC)

0:00

지난 2022년 6월 윤성열 대통령

0:03

부부가 휴일을 맞아 영화관을

0:06

찾았습니다의 관리 반으로 드릴까요 원

0:09

추가되는데 괜찮데요 일반석에서 팝콘과

0:12

음료를 먹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인

0:15

브로커를 봤습니다 앞서 5월에는

0:17

부부가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0:19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도

0:22

나왔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지출내역을

0:25

공개하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

0:27

안보와 경호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0:30

거부했 하지만 신 법원에 이어

0:33

항소심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0:36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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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등의 이유를 대다 재판 진행

0:41

도중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대통령실

0:43

행태도 납득할 수 없다고

0:46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0:48

침해이며 예산 지출을 감시받지

0:51

않겠다는 일종의 임기 변이라고

0:54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공개에 최근

0:57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따라을

1:01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1:04

윤 대통령과 만찬 뒤 한동훈 당시

1:06

법무부장관과 장재원 의원 광역

1:09

단체장들이 줄지어서 있는 사진 법원은

1:12

회식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누가

1:14

냈는지 공개하라고

1:16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1:19

명단도 대통령실이 체결한 공사 수위

1:22

계약 내역도 공직자 감찰 조사팀과

1:25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도 모두

1:28

공개하거나 일부라도 공개하라고

1:30

했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1:33

공적 관심 사안으로이를 공개하는 것은

1:36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는게

1:38

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42

로펌들을 선임해 가며 정보 공개를

1:44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

1:47

기관들의 정보 공개를 좀 투명하게

1:49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 차원의 어떤

1:52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좀

1:54

입법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게

1:56

아닌가 대통 법원 이딴 정공 에 대해

2:00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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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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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

[오늘 이 뉴스] '해운대 횟집' 회식비 누가 냈나..대통령실 거부에 법원 "공개하라" (2024.02.08/MBC뉴스)

2:08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4월 부산

2:10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회식

2:12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2:15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2:18

시민단체 세금도둑 자발라 하승수

2:20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2:22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24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

2:27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2:30

비용은 피고 즉 대통령실이 부담한다는

2:32

주문을 짧게 낭독했고 판결 이유에

2:34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2:37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부산

2:39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2:41

방문했다가 국무위원 광역 단체장들과

2:43

비공개에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2:46

만찬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일렬로

2:48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2:50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승수

2:53

대표는 만찬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2:55

지출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낸

2:58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3:00

대통령실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한 바

3:02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3:05

일정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가 안전

3:07

보장 및 국정 수행 등에 관한

3:09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3:12

이익을 해야할 우려가 있다고

3:13

밝혔습니다이 같은 거부 처분에 대해

3:15

법원이 적절치 않다며 취소한 것인데

3:18

하대표는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모두

3:20

공개된 상황이었다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3:24

환영했습니다 지난주 KBS 신년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2024.02.13/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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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에서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3:29

정리했습니다

3:30

그

3:32

백을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 여사를

3:35

만나서 그 그 앞에 놓고가는네 영상이

3:39

공개가 됐습니다 물리치기 어렵지

3:41

않았나 생각이 되고 조마 아쉬운 점은

3:46

있습니다 질문자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3:49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3:52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3:55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는 입장을

3:57

지난달

3:58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4:01

규정한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이를

4:04

관리 보관하기 위해선 직무 수행과

4:06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4:09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4:11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4:14

MBC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4:18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4:21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4:24

정보공개를

4:25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4:28

결정 통지서를

4:30

보내왔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4:33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4:36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4:38

이유를

4:39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4:42

관한 법률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4:44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4:48

앞서 언급한 국익 치매와 함께

4:50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

4:54

인사 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4:56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4:59

사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게 근거

5:02

조항입니다

5:03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회집 앞에서

5:06

찍힌

5:07

사진입니다 윤성열 대통령과의 만찬

5:10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5:13

장재원 의원 광역 단체장들이 식당

5:16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5:19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5:22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5:24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5:26

대통령실은 역시 국방 등 익 를

5:30

근거로 비공개를

5:31

통지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5:34

대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5:36

쓰였는지 또는 정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5:38

있는지 이걸 밝히는 건 사실 국가의

5:40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가 없고

5:42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부를

5:46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5:47

만드는 거 하지만 비공개 결정 이후이

5:51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낸 소송에서

5:54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5:56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5:59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6:01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6:04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6:07

이용입니다

 

 

"얼마라고요?" 끝까지 아니라던 윤석열, 재판 결과 나오자 대반전..윤석열 정치 인생 완전 끝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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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윤성열

0:04

대통령의 영화관람 비용과 식사비로

0:06

쓰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0:08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30일

0:10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 부장판사

0:13

이승한 심준보 김종원은 한국납세자

0:15

연명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0:18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0:20

일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0:22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0:25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0:27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0:29

알 진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에

0:32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0:34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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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0:38

등입니다 앞서 연맹은 해당 전역 식사

0:41

비용과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0:43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0:45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

0:47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0:49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

0:52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0:54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0:55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실

0:58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부 비공 의

1:00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1:02

2022년 10월 제기했고 하지만

1:04

기각되자 이듬의 3월 행정 소송을

1:06

제기했습니다 당시 연맹은 소장의

1:08

대통령실이 전역 식사 비용과 영화

1:10

관람 비용을 통해 경호 인력에 대한

1:12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1:14

하는데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1:16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17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1:19

지출하고 서라도 외부에 영화 관람을

1:21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1:24

그러한 필요를 위해 어느 정도의

1:25

비용이 들었는지는 국민에게 공개되어

1:28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

1:29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신

1:31

법원은 지난해 9월 1일 열린 선고

1:33

공판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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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8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1:41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1:43

원고 1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46

판결문에 대통령 내외 전역 식사

1:48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으로

1:50

해당 정보가 국가 안전 보장 국방

1:52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1:54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1:56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58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2:00

적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이 소송을

2:03

제기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4

반기별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점을

2:06

고려해

2:08

각하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선거

2:11

운동 당시에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2:13

느그들 쫄았제 졸리나 말을 해서

2:15

화제가 됐습니다 부산말로 쫄리 나는

2:18

겁 먹었지 아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20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성열 대통령으로

2:22

대표되는 기득권 전 현직 검사들이

2:24

쫄리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2:27

않다고 봅니다 충격은 받았을지 언정

2:29

아직까 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31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의

2:33

무소불위 권력도 그다지 위협받는 것

2:35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2:37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직접

2:39

수사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특수

2:41

수사로 흥한 자는 특수 수사로

2:43

망하리라 총선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2:45

다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제도 개혁은

2:48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2:49

저항은 여전히 거셀 것입니다 그래서

2:52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4

윤성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전

2:56

현직 검사들은 무엇에 졸릴까요 이들의

2:58

저항을 극복하 하고 개혁을 이룰 수

3:00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칼로

3:03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는 경원을

3:05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를

3:07

검찰에 적용한다면 특수 수사로 흥한

3:09

자는 특수 수사로 망하리라 될

3:11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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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전 현직

3:15

검사들이 가장 쫄리는 부분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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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등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3:19

사용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을

3:21

저지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3:24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 얼마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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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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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이들은 특수 수사를 를

3:29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왔고

3:32

심지어 전직 국정원장 세명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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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횡령 혐의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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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런 종류의 수사로 유명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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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까지 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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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바로 윤성열 대통령입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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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검찰 특수 활동비 특검

3:47

그래서 검찰 특수 활동비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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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오기와 말로 기득권 전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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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리고

3:53

검찰 개혁에 관한 주장들이 힘을

3:55

얻으려면 검찰 특수 활동비 등을

3:57

둘러싼 불법 의혹들에 대한 특별

3:59

검사도 부터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4:01

무서우리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얼마나

4:03

엉터리로 사용해 왔고 그러면서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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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해서는 특수 수사의 칼을

4:07

휘둘러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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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납니다이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에

4:11

대한 여론의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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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물론 검찰도 특수활동비 등

4:16

검찰의 예산 사용을 둘러싼 불법

4:18

이욕이 자신들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4:20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필사적인

4:22

방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24

이제는 시민 단체들과 뉴스타파의 정보

4:26

공개 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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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까지의

4:31

특수 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4:32

통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특수 활동비

4:35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기 시작한

4:37

것입니다 윤성열 대통령이

4:39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4:41

사용한 특수 활동비 하명에 대한 문제

4:43

제기에이어서 지난 2월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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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 활동비에

4:47

대해서까지 시민 단체들과 뉴스타파가

4:49

문제 제기하고 공수처에 고발하자

4:51

검찰이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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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자발라의 하승수 대표가

4:55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보비 공개 통지를

4:57

받았는데 2023년 월 이후에 특수

5:00

활동비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5:02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를 보니

5:04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5:06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것이고 다른

5:08

하나는 내부 사무 감사를 받아야 하기

5:10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억지

5:12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내부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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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는 별개입니다 모든 공공

5:16

기관은 내부 감사를 받기 마련인데

5:18

그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알

5:20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5:21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다시 막무

5:24

간의 비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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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의 칼끝이

5:28

자신들의 킬레스 건을 건드렸기

5:30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5:32

넘어서서 불법 혹들이 계속 폭로해

5:34

내자 무조건 비공개하고 보좌로 입장을

5:37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5:39

이처럼 결사적으로 특수 활동비 관련

5:41

불법 의혹들을 방탄하자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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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과 독립언론의 힘만으로는

5:46

더 이상 검찰의 방탄을 뚫기가 어려운

5:48

상황입니다 시민 단체와 뉴스타파가

5:50

다시 정보 공개 소송을 하겠지만

5:52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2

5:54

3년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 사이에

5:56

불법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는 계속

5:58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6:00

검찰 개혁이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6:02

그래서 이제는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6:04

나서야 합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6:06

함께 검찰 특수 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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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들에 대한 특별 검사와 국정

6:11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6:13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보이고

6:15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비 공개 은폐

6:17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6:19

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시민

6:21

단체들과 독립언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6:24

수만장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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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검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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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법 등 각 종 법제도

6:30

개선안도 이미 초안이 작성되어

6:31

있습니다 야당들이 시민 단체와 힘을

6:34

합치면 검찰의 방탄을 뚫을 수

6:35

있습니다 그런데도이 결정적인 시기에

6:38

야당이 미적대다 men 국민들 앞에서

6:39

더 이상 야당도 검찰 개혁을 얘기할

6:42

자격이

6:44

없습니다 구체적 합의 사항 없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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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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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 지난 29일 회담 뒤 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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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비판하며 회담 후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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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습니다 윤성열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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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표와의 첫 회담으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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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물고가 투기는 커녕 강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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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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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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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를 확인했다며 공세를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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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7:09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7:11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7:13

전환 의제들에 대해 일일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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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밝히며 시간을 허비했다 많이

7:17

듣겠다고 회담 전에 얘기했는데 정작

7:20

본인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

7:22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성열 대통령에

7:24

대한 실망이 많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7:26

민영배 전략 기회 위원장은 CBS

7:28

라디오에서 말은 협치하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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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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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용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이라며

7:35

참 복장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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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진미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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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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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반응이 전무했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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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서 이렇게 되면 향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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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도 강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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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각자 할 만만하고 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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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회담을 반영하듯 국민이 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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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에도 5월 임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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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과 처리 일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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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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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5월 2일 국회 보내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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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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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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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임 원내 대표는 정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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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보인는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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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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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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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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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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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