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만 퇴출된 것 아니었다.. 윤석열 결국 사고 제대로 터졌다 "한국과 동맹 파기할 것" 미국정부 기습통보에 대통령실 패닉상태, 이제 어떻게 수습할거냐!?

G7만 퇴출된 것 아니었다.. 윤석열 결국 사고 제대로 터졌다 "한국과 동맹 파기할 것" 미국정부 기습통보에 대통령실 패닉상태, 이제 어떻게 수습할거냐!?

 

언론에서는 g 7에서만 초청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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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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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많습니다 윤석열의 외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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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아닙니다 보수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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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퍼주기를 본인들이 더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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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죠 미국 정부의 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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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패닉 상태일 것입니다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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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아니라면 전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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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오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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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5일 이탈리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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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의 작은 마을 파산후 ES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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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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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지난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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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뒤 거센 후폭풍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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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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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야당이 서면으로 비판 논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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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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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라는 취재의 해명 자료를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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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렸죠 북한 문제나 미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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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련 외교 정책 방향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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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은 드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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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그러나 지세 정상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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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지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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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이는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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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실 외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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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토요일 밤 10시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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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낸 사실이이 문제에 민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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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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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세븐 정상회의 초청 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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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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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 왔으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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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이민 문제와 관련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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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의 이슈 위주로 대상 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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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것이라며 일내로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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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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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의 경우 모든 초청국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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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만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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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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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022년 의장국인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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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 있지 않은 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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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고 한국을 부르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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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춘게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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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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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초청할 아직 공식 발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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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는데요 다만 티니지 케냐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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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초청할 계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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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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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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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인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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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 지중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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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초청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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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했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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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라는 날선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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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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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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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2020년 주최국인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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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치를 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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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지 122로 확대하고 싶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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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정식 초청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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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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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윤석열이 철저히 짓밟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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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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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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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한편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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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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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8일 열린 4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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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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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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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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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오 총리는 윤석열을 초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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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국이 지세은 정상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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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을 디딘 2020년 이후 총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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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가운데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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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윤석열 임기 중인 2022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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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있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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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에 열린 지세은 정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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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초청했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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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 독일 이탈리아는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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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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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락날락하는 사이 인도는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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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지 않고 초청받았습니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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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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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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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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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탈리아 정부의 선택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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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외교를 주장하며 미일에 다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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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윤성열 식 편식 외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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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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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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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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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했던 한미일 관계 중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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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이 어떤 단계로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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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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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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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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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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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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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배 정덕인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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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동맹의 연계에서 터 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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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대부 억제 연구개발과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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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협력 미래기술 공동 개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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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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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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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조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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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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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라고 자평할 만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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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최된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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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는 동반자 관계 세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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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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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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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남중의 영유권 관련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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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고 메시지를 재발 신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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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두 개의 정상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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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동남아 유일의 동맹인 필리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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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여 중국 견제를 위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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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동맹체제를 더 단단히 묶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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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습니다 한미은행이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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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는 인도양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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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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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 앵글로 섹슨 영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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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하고 있으며 영국을 통해 나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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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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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지역이었던 동남아를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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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막 막아내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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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인 대만은 군사적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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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면 지전 약적 대중국 포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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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됩니다 미일간 다양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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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지만 핵심은 군사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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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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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통합적 군사 체계의 수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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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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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현대화와 군의 상호운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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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데요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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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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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고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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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국에 가입시켜 기존 회원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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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필리핀과 통합적 군사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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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만들기 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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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의 효율성과 무기체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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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 관점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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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이 한국처럼 주일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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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에게 주권 문제인 전체 자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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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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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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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과된 3대 안보 법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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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군 작전에 대한 자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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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지원 역할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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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의 위기 시의 제한적 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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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과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한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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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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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했다 일본은 이미 전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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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통 국가입니다 일본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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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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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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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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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대일 방위 공약에 흔들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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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양국에 할 수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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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흘러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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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면 얻을 것을 얻은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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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자적인 통합 사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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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부대만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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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사령부에 배속시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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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합리적입니다 미일의 통합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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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다른 한면은 군사 기술과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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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관련 협력이 입니다이는 미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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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현재에서 무기 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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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첨단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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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군사 장비의 수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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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벌 수 있기에 양국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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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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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군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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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관계와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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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생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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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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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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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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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술력과 방산 능력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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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다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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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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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등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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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필요한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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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구매하되 점차 독자 내지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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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으로 갈 것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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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5,300억 달러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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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기 시장 진출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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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4년 4월 방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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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3원칙을 제정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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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하에서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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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여 작년 3월에는 가기 의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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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더 완화하여 완성 장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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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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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로 생산한 패트리온 미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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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12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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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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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ro 압도적 이이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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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국 기타 유럽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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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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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수주로 2.4% 9위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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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라면 이제 일본은 0%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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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여 조만간 수익권 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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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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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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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군사 전략과 방위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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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로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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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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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작년 8월 한미일 삼국이

7:28

사실상의 동맹을 추구하 자고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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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기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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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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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래서야 지금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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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영 최강 대국들 어깨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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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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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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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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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쏠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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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함께 챙기는 동안 우리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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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의 위험성을 안고 피 같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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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상황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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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키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7:55

특히 일본의 군사적 부상은 우방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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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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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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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기시다 환영 연설에서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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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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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을 열기로 했다는 칭찬을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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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그간 윤석열은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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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원하는 것에 대해 퍼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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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했는데 우리가 내준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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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우리측이 얻어가는 내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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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는게 핵심입니다 앞서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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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븐 정상회 무산에 대해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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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집중해 온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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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에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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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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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관심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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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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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우며 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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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자화자찬한 결과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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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데도 이런 말을 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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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놓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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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자세 이걸 상식적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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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습니까 영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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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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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힘이 됩니다 혁명을 위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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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태 주세요 촛불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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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