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AI 안보전략 문서]

주요국 2023 ICT R&D 예산 분석

주요국,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ㅇ 전체 R&D 예산을 증액하며 기술패권경쟁시대에 맞춰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중심으로 ’23년 ICT R&D 예산 편성

※ (미국) ‘AI이니셔티브’ 6.98억 $(6.8%↑), ‘AWN R&D’ 1.66억 $(27.7%↑)

(EU) 반도체 2.9억 유로(신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ICT분야 6년간 70.9억 유로 투입

(일본) 총무성 ‘Beyond 5G(6G) 기술전략 추진’ 150억 엔(50%↑), 문부과학성 ‘슈퍼컴퓨터･HPCI 운영’ 210억 엔(16%↑)

 

ㅇ 기초연구와 사회적 문제 연구에 대한 중장기적 예산 편성과 ICT 첨단기술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디지털혁신 전면화 추진

- 미국은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AI R&D 추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AI 시스템 도입･활용 중

※ (증권거래위원회) 투자부정행위 모니터링에 기계학습 활용, (국립보건원)브릿지 투 인공지능 프로그램 통해 생의학 분야에 AI활용 강화

- 일본은 네트워크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 정비 추진

※ ‘포스트5G 기금사업’ 2000억 엔, ‘AI활용 연구데이터 에코 시스템 구축 사업’ 13억 엔(신규)

- EU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슈퍼컴퓨팅･AI･사이버보안 등 디지털혁신 전면화 추진

※ 양자통신인프라 활용한 통신 및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AI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AI기반 솔루션 테스트 장비 및 시설 구축 예산 강화

 

1. 미국

□ (R&D 예산) 연방정부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경제･산업의 재건을 위해 총 2,049억 달러
(전년대비 28.4% 증액)로 공격적 R&D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활력 도모

- 모든 부처(국토안보부, 교육부 제외)의 예산이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197억 달러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상무부 역시 큰 폭으로 증액

- 6개 부처가 연방 전체 R&D 예산의 93.4%를 차지

 

 ㅇ R&D 예산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설비･장비 분야로 구분되며, 개발분야가 43.5%(89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정부･기업･고등교육 등의 하위 분류에 따라 예산 배정을 구분하며 기업은 개발(87%)에서, 정부는 기초연구(41%)에서 높은 비중 유지

 

□ (ICT R&D 예산) NITRD를 통해 ICT(총12개)에 대한 예산 추적 체계 확립

 

ㅇ (총괄조정) ICT R&D 예산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네트워크 정보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 위원회*가 총괄

* 부처(23개), 기관(50개 이상)의 ICT R&D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ㅇ (예산 편성구조) 12개 ‘프로그램 컴포넌트 영역(PCA)’에 따라 하위 분야를 세분화함으로써 개별 기술 단위에서 예산 추적 비교 체제를 구축

- 또한, 부처 간 작업 그룹(IWG)을 통해 공동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 기술 단위로 세분화하여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정성적 동향 파악

-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ENIT) 예산이 전년대비 45.2% 증가하였고 마이크로 및 나노전자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으며, 대규모 네트워킹(LSN)에서 첨단통신 네트워킹 및 시스템(ACNS)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첨단분야 투자 의지 반영

 

□ 대부분 ICT R&D 예산이 증가하며,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 편성 강화

 

ㅇ 최근 2~3년간 ICT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의지 반영

 

ㅇ ICT 관련 R&D 요구 예산액은 9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혁신경쟁법안(’21.6월)’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부처에서 증액 예산안 요청

 

- (국립과학재단, NSF) ’23년 요구 예산안은 총 22% 증액한 21억 6,830만 달러 요청

※ 인공지능: 7.3억 $, 양자정보과학(QIS): 2.6억 $, 반도체: 1.46억 $ 등

- (국립보건원, NIH) 21억 6,830만 달러로 코로나 이후 의료･보건 전담 부처에 ICT 예산 강화

- (에너지부, DOE) 고성능 컴퓨팅 SW/HW 개발을 통한 사이버보안 투자 강화

 

ㅇ (부문별 예산) 대부분의 부문이 증가했으며, AI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HCIA)의 두 개 영역에서 각각 18.3억 달러, 18.1억 달러 편성

- (AI) ‘국가 AI R&D 전략계획’과 업데이트된 ‘AI 안보전략 문서’에 따라 전년 대비 5.5% 증가한 총 18억 3,100만 달러 요청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HCIA) 전년대비 15.0% 증가하여 ’23년에는 18억 1,3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

 

□ 10대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차세대통신･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

 

ㅇ NITRD 예산 증가에 따라, 국립과학재단 산하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차세대통신･반도체 등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첨단통신, ▲고성능컴퓨팅(반도체), ▲로봇, ▲바이오, ▲자연재해 예방, ▲데이터ㆍ분산원장 ▲첨단에너지, ▲첨단소재에 투자 집중

 

□ 인공지능,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통해 세계기술질서 구축

 

ㅇ 연방부처들의 AI 투자는 전년대비 3.8%가 늘어난 26억 4,730만 달러로 NSF가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했으며, NIST가 가장 큰 폭으로 증액

- ‘인공지능 국가 이니셔티브’는 세계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미국의 세계기술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을 내각 수준으로 격상

 

ㅇ (국립과학재단, NSF) AI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며 총 11개 테마의 18개 연구소에 대해 각 연구소별 5년 간 최대 2,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 ’20.12월에 제정된 국가AI이니셔티브법(NAIIA)에 따라, 국가AI이니셔티브실(NAIIO)은 연방정부의 AI 관련 예산 및 프로그램 정보 제출 의무가 부과

 

ㅇ (국립보건원, NIH) 인간-AI 협업을 위해 5억 5,860만 달러를 책정해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삭감됐던 ’21년 이후 증가 추세 유지

- 전자건강기록 데이터를 이용한 저비용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병 발견을 강화하는 초대형 머신러닝 개발 등 인간-AI 협업에 투자 강화

 

ㅇ (에너지부, DOE) 기초 AI연구 및 인프라 확장 용도로 ’23년 AI R&D 분야 예산은 2억 5,14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7%가 증액

- DOE는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AI연구, AI 검증 및 평가에 대한 예산 요청

 

□ 차세대 통신(AWN) 분야 기술개발에 2억 5,43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4% 증액

 

ㅇ 차세대 통신(Advanced Wireless Network)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6G 국제표준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투자 증가하며 NSF, DARPA, NIST가 연구 주도

-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처는 NSF로, 보통 단일 부처･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범부처 R&D 연구 지원 역할

- (DARPA, DOD/Navy) mmWave 대역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과 광대역 통신 개발 등 첨단 좌표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무선 스펙트럼에 투자 강화

- (NIST) 산업용 IoT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는 새로운 계측, (5G mmWave 이상) 지상 시스템과 비지상 시스템의 간섭 영향 분석 지원 등 투자 강화

2. EU

□ (R&D 예산) Horizon Europe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혁신 역량 및 연구 협업 촉진을 위한 부문 중심으로 예산 편성

 

ㅇ 전체 예산은 1,827억 유로로 책정, 유럽집행위원회는 경기 회복,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 일자리 보호･창출,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예산 편성

※ ▲단일시장･혁신･디지털 ▲결속･복원력･가치 ▲천연자원･환경 ▲이민･국경관리 ▲보안･방위 ▲주변국･세계 ▲유럽공공행정 등으로 구분되며 R&D 예산은 ‘단일시장･혁신･디지털’ 분야에 집중

 

ㅇ 단일시장･혁신･디지털 분야 중 R&D 관련 항목은 ▲연구 및 혁신 ▲유럽전략투자 ▲우주로 구성, ’23년 총 예산은 206억 4,050만 유로로 예산 편성

- 연구 및 혁신이 66%(전년대비 3% 증가)를 차지하며 매년 예산 강화 추세

※ 연구 및 혁신 투자 : 125.3억 유로(’21) → 132.4억 유로(’22) → 136.4억 유로(’23)

 

ㅇ (연구 및 혁신) 총 136억 유로가 책정되었으며, 이중 Horizon Europe에 123억 유로가 책정되어 연구 및 혁신 예산의 90.5%를 차지

- ‘Euratom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은 융합형 연구개발, 핵분열방사능 안전, EU 공동연구센터 지원 자금으로 구성되며 ’23년에는 2억 7,650만 유로 책정

 

ㅇ (Horizon Europe) ①과학탁월성/Pillar 1 ② 글로벌 도전과제 및 유럽권 산업경쟁력/Pillar 2 ③혁신 유럽/Pillar 3의 3가지 사업 예산 영역으로 구분

- (과학탁월성) ’23년 승인 예산액은 33억 160만 유로로 ▲신기술 프론티어 연구를 담당하는 유럽연구위원회, ▲연구자 이동성과 국가/산업/연구 분야 간 협력 촉진 위한 마리퀴리 프로그램, ▲연구 인프라로 하위 예산 구분

- (글로벌 도전과제 및 유럽권 산업경쟁력) ’23년도 60억 6,810만 유로 예산 승인, 사회적 과제 해결과 관련된 6대 클러스터에 예산 집행

- (혁신유럽)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EU 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EIC의 운영 및 지원 자금, 유럽혁신생태계(EIE) 및 유럽혁신기술기구(EIT)에 대해 ’23년도 16억 1,940만 유로 책정

 

□ (ICT R&D 예산) 2.9억 달러 반도체 신규 예산 확보를 통해 산업 자립도 도모

 

ㅇ EU의 ICT R&D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의 ’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5%가 늘어난 13억 1,042만 유로

 

- (사이버보안) 예산은 2억 340만 유로로, 안전한 양자통신인프라에 필요한 EuroQCI 구축 관련 투자 예산 강화

※ 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예산 지원을 통해 국경 간 양자 통신 네트워크 개발 추진 예정

- (고성능 컴퓨팅) 3억 4,38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 EuroHPC 예산은 11%가 늘어난 3억 2,760만 유로로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예산 강화

- (AI) 예산은 2억 2,630만 유로로, 기후 변화와 보건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신뢰성 기반 AI의 활용 촉진 및 AI 기반 솔루션 테스트 장비 및 테스팅 시설 구축 예산 강화

- (반도체) 유럽 반도체법 발의(’22.2)와 반도체이니셔티브에 따라 ’23년 승인 예산에 최초로 반영된 항목으로 2억 8,690만 유로가 승인

 

3. 일본

□ (R&D 예산) ’23년 예산은 4.5조 엔으로 전년대비 5.9% 증액했으며, 기초과학･혁신 생태계 예산 투자 집중

 

ㅇ 일본의 ’23년 과학기술 예산 정책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과 ‘통합혁신전략 2022’ 등에 기초하여 지식･첨단기술의 창조와 혁신생태계의 형성 추진

 

ㅇ 일본 정부의 ’23년 과학기술 예산은 총 4.5조 엔으로 편성됐으며, 기술혁신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원적 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공을 들였으며, 특히 ICT는 부처 횡단적 연구개발 특성을 잘 반영

* ICT R&D는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여러 정부 조직과 펀딩 기관이 연관

- 전체 과학기술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부과학성은 3,241억 엔이 늘어난 2조 4,020억 엔이며, 이어서 경제산업성이 7,594억 엔 예산 요청

 

- (문부과학성) 지역의 강점과 특징을 보유한 연구 및 사회 적용 및 연구 생태계 거점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신규 투자(7개 대학 대상 각 5억 엔)와 AI 활용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 사업 예산 강화(13.2억 엔)

- (경제산업성) 과학기술진흥 분야(에너지 제외)에 1,406억 엔을 요청하며 전년대비 30.2%가 증대된 가운데,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장 지원(267억 엔), 데이터 주도 디지털 사회 실현(558억 엔) 등의 예산을 할당

- (총무성) 디지털 인프라 정비(108억 엔), 국제연계 및 경제안보(141억 엔), 소방 및 지역 방재 강화(104억 엔) 등에 주요 예산을 투입

 

□ (ICT R&D 예산) DX 관련 항목과 함께 양자, AI, 슈퍼컴퓨터 R&D 예산 증액

 

ㅇ ’23년 ICT 예산은 약 1조 1,813억 엔으로 책정(전년대비 3.6%↑), 각 부처들은 DX 촉진을 위해 데이터 활용 인프라 정비와 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

- (디지털청) 국가 디지털화를 총괄하고 있는 디지털청은 국가 정보시스템 정비･관리 예산을 증액했으며, 특히 마이넘버 제도 추진 투자가 102% 증가

※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프로젝트 관리실과 연계해 예산 요구부터 집행 단계까지 각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사전 리뷰’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정부 부처의 166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조사

- (내각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으로 1,200억 엔 책정

※ 정부부처, 산업계 및 대학, 해외 주요 사업자가 참여해 디지털 혜택을 일본 전역에 보급

- (경제산업성) 디지털 산업기반 강화(반도체 칩렛/양자･AI 하이브리드), 디지털 인프라 및 사업환경 정비(데이터센터 지방 신설), 디지털 인재 육성 등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 (총무성) ’30년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와 양자･AI 관련 연구개발 예산 증액

※ ‘Beyond 5G(6G) 기술 전략 추진’은 전년 예산 대비 50%를 늘린 150억 엔으로 요청

※ ‘양자･AI 등 연구개발’은 전년 예산 대비 10% 늘어난 438억 9,000만 엔을 할당

- (문부과학성) 슈퍼컴퓨터 후가쿠와 HPCI(혁신적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운영에 210억 엔, 광양자 도약 플래그십(Q-LEAP)에 예산 47억 엔 책정

※ 후가쿠를 핵심으로 한 HPCI를 구축해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차세대 컴퓨팅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이나 이용자 측의 요구, 요소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조사 연구

 

□ Beyond 5G(총무성)와 정보시스템(디지털청) 정비에 투자 확대

 

ㅇ (총무성) Beyond 5G, 양자, 전파 활용 촉진 등 첨단 통신기술 개발 예산 증액

- 차세대통신은 총무성 ICT R&D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된 분야로 경쟁기반 연구 공모 프로그램인 ‘Beyond 5G 연구개발촉진사업’에 150억 엔 책정

- 국가나 국내 기관 간의 안전한 기밀 정보 교환을 위해 글로벌 양자 암호화 통신망 구축에 28.3억 엔 할당 및 양자 인터넷 요소기술 연구 신규 사업 추진

 

ㅇ (디지털청)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21년 법률 제35호)을 근거로 ICT 기술을 디지털화에 활용해 국가 정보시스템 정비 사업에 5,556억 엔 평성

 

□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응용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

 

ㅇ ’16년부터 진행된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에 111억 엔 예산 할당 및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이 목적인 AI 등의 활용 추진하는 연구데이터 에코시스템 구축 사업에 112억 엔의 예산 할당

 

ㅇ AI 기반 데이터 활용 최적화와 번역 AI 기술 개발 투자 지속

- 분산형 기계 학습 기술 사업에 10억 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리얼타임 전송 사업에 12억 엔을 신규 편성해 데이터 활용 최적화 투자 집중

-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계획 2025’의 일환으로 AI 기반 다국어번역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에 1.3억 엔 감소한 12.7억 엔 할당

 

ㅇ 산업계 공통 기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고도화 관련 AI 투자 지속

- AI/IoT를 활용한 운송효율화 추진 사업에 62억 엔, 에너지절감형 AI개발에 80억 엔 등 AI 관련 예산 증액 편성

 

ㅇ AI를 활용한 암･난치병 치료제 개발(4억 엔),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확충(35억 엔)에 예산을 할당하며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 치료에 예산 확대

 

□ 인재양성 강화와 사이버공격 대처능력 향상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투자

 

ㅇ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양성 강화 및 대처 능력 향상에 투자 지속

-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대책을 위해 사이버공격 인프라 감지 등의 적극적 종합 안전대책 실증 사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대응에 필수적인 SBOM* 도입을 위한 조사 사업에 각각 18억 엔, 2억 엔 신규 편성

* Software Bill of Materials

-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율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보안 트레이닝 센터 사업, 통합정보･인재육성 기반 구축에 각각 13억엔, 8.5억 엔 편성

 

4. 한국

□ (R&D 예산) 전년 대비 4.4% 증액된 31.1조 원, 5대 분야 중심 예산 확대

 

ㅇ ’23년 국내 R&D 총 예산은 31조 764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총 10조 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반영

 

ㅇ ’23년도 국내 R&D 중점투자분야*를 중심으로 19.4조 원의 예산 확보

* ▲국가전략기술 ▲국민체감 성과 창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기업･지역 혁신, 민･군 협력

- (국가전략기술)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민관협업 기반 시장 스케일업･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기술개발(215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1,825억원) 등

- (국민체감 성과 창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대전환 가속화,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 촉진,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안전･안심사회 실현

※ 5G개방형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62억원), 글로벌가상공연핵심기술개발(37억원) 등

-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국가 전략기술 등 유망 분야 과학인재 양성

- (기업･지역 혁신, 민･군 협력) 기업의 지속성장과 유망기술의 기술혁신 지원, 지역 맞춤형 R&D지원, 산･학･연의 참여를 확대해 민･군간 협력 활성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4,687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1,189억원), 패키지핵심기술(6,636억원)

 

□ (ICT R&D 예산) 전년 대비 4.2% 증가한 1조 4,308억 원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 중심 예산 연평균 22.9%씩 성장해 올해 8,060억 원 편성

 

ㅇ ’23년도 ICT R&D 예산은 전년(1조 3,736억 원) 대비 4.2%가 증액된 총 1조 4,308억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성과중심 R&D 방식 추진

-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기술 투자 예산은 ’20년 이후 연평균 22.9%씩 성장

※ 3,470억 원(’20년) → 5,925억 원(’21년) → 7,912억 원(’22년) → 8,060억 원(’23년)

- (임무지향･문제해결형 R&D) 시장수요가 명확한 임무･문제 기반의 R&D 기획 방식도입을 통해 R&D 성과의 산업적 파급효과 극대화

- (기술축적형 R&D) 신기술･산업을 개척하는 미래기술 축적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자유로운 연구기획 제공 및 우수성과 후속연구 지원

 

□ ’23년도 기술개발분야 예산은 1조 879억 원으로,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8,060억 원 예산 편성

 

ㅇ 6대 디지털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8,06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사회혁신･산업선도･국방ICT 등 ICT 응용 확산기술･서비스 개발에도 1,545억 원 예산 편성

- (AI) AI 융합서비스 신규 창출, 빅데이터･클라우드 대중화 핵심 기술개발 등 과학･공공･산업 난제해결 및 차세대 AI 원천기술 확대

※ 수요자 난제해결(71.25억원), 자율주행SW(85.5억원), AI챌린지(60억원), 빅데이터(22.5억원), 클라우드(14.75억원), 디지털 자동화(58.42억원), 고효율 AI컴퓨팅(34.75억원) 등

- (AI반도체) AI반도체 첨단 기술력 확보, 국산 AI반도체 적용 제품･서비스의 실증･확산, 산･학･연 Co-Innovation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5G/6G) 기업 중심의 공동기술개발 및 과제 간 연계를 통한 국내기술 주도 상용화 추진, 글로벌 표준 주도 및 조기 상용화 견인, Pre-6G 기술 및 통합시스템 시연 등 단계적 6G 기술 구현

- (양자) 양자 네트워크 플래그쉽 기술 확보와 양자암호통신 저가격화･성능 고도화, 양자센서 융합 新시장 창출, 양자 통신･센서 기술개발 자립 공급망 구축

- (메타버스) 핵심요소기술 확보, 한국형 메타버스 시범서비스 실증 추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전략 마련

- (사이버보안) 국가 ICT 및 핵심 기간망 보안 등 국가 인프라 보호 강화, 공공서비스 보안 대응, 민･군･경 협업 사이버 대응 체계 개발

- (ICT응용기술확산) ▲탄소중립･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해결 ▲DNA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안보위협 및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 협력기반의 첨단국방 ICT 융합기술개발에 투자 증액

※ 사회혁신사업(’23년, 484억원), 산업선도사업(’23년, 935억원), 국방ICT사업(’23년, 126억원) 등

 

ㅇ  ’23년도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969억 원으로, 전략 ICT분야 연구 인프라 확대, ICT･SW 융합기술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및 ICT 산업 경쟁력 제고

 

ㅇ 전략산업분야 R&D 연구 인프라 구축･활용 강화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 등 지역주도의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연구 인프라 확대사업(’23년, 489.48억원), 지역R&D사업(’23년, 170.90억원) 등

 

ㅇ 우주전파재난위험분석･대응기술 개발과 주파수 활용･관리 기반 마련 및 국내외 ICT 및 방통융합분야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전파지원 연구 사업(’23년, 151.90억원), 정책연구 사업(’23년, 156.84억원) 등

 

□ ’23년도 기술사업화 예산은 611억 원으로, ICT 분야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ㅇ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및 ICT 표준 필수 특허 분석･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23년, 402.1억원), ICT R&D 우수 IP 창출 활용지원(’23년, 21.9억원) 등

 

ㅇ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R&D 투자 확대 및 시장수요예측 기반 시장최적화 R&D 기술개발 지원

※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육성(’23년, 58억원), ICT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23년, 50억원) 등

 

ㅇ 미래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중심의 ICT 기술개발 및 후속 사업화 지원

※ ICT기반 혁신제품･서비스 개발(’23년, 26.72억원),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23년, 52억원) 등

 

□ ’23년도 표준화･국제공동연구 예산은 462억 원으로,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확보를 위한 ICT융합기반 선제적 표준개발 및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제공동연구 투자 확대

 

ㅇ ICT･융합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개발 지원 및 글로벌 주도권･표준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ICT 표준화 기반 구축 및 확산 지원

※ 표준개발사업(’23년, 127.75억원), 표준화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23년, 196.75억원) 등

 

ㅇ ICT 분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 기술격차 해소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등 추진

 

5. 결론 및 시사점

 

□ 심화하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미래산업 신기술 ICT R&D 투자 강화

 

ㅇ 주요국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AI, 반도체, 양자 등 혁신을 주도할 미래산업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

- 미국은 10대 핵심기술 영역을 지정하며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QIS), 첨단통신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23년 예산 증액

- 일본은 양자기술과 연구 인프라로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특히 ’23년 예산안에서는 ICT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태계(연구, 데이터, 스타트업) 조성을 강조

 

ㅇ 우리나라도 ’23년 ICT R&D 예산에서 6대 디지털 혁신기술인 AI, 양자, 반도체 등에 증액을 단행하며 주요국의 예산 전략과 동일한 기조를 보이는 상황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산 지침 마련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연구 난제와 양자, AI, 차세대통신 등 핵심 ICT 분야 원천기술의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연구 계획 마련 및 연구 활동에 기여

-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 역량을 축적하면서 미래산업을 주도할 신기술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 부처 간의 협업 강화 및 ICT 첨단기술을 통한 본격적인 디지털 혁신 전면화 추진

 

ㅇ 주요국들은 ’23년 ICT R&D 예산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본격적인 디지털 혁신 전면화 조치 시행

- 미국은 ‘혁신 및 경쟁법안(USICA)’에 따른 5년간 차세대 5G 구축에 535억 달러, ‘미국 경쟁법’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 투자 확대

- 일본 ICT R&D 예산의 절반을 확보한 디지털청은 국가 전략 추진으로 국가 전반의 디지털화 및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 예산을 할당

- 우리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6월)’ 발표하며 디지털전환 10대 핵심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全 산업의 디지털 융합･확산과 SOC(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 중점 지원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5G/6G ④양자 ⑤인공지능 ⑥로봇 ⑦사이버보안 ⑧클라우드･SW ⑨IoT/블록체인 ⑩메타버스

 

ㅇ 첨단기술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부처별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양상

-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 보통 단일 부처･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범부처 R&D 연구 지원 역할 분담

- 일본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원적 조정체계 구축을 강화했으며 ICT R&D는 여러 정부 조직이 관련되어 부처 횡단적 연구개발 특성이 잘 반영

-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통합적 목표 달성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도입해 범부처 로드맵을 기반으로 지출 효율화 및 국가 핵심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 강화

 

□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있어서 핵심 기반인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가속

 

ㅇ 주요국은 모든 산업에서의 필수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는 상황

- 미국은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22.7월)을 최종 통과시키고, 향후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하며,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첨단패키징 제조프로그램 등 지원할 계획

- EU는 ’23년 예산안부터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21%가 넘는 예산을 반도체 분야에 신규 반영함으로써, 역내 반도체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한 투자 본격화

 

ㅇ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AI반도체를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하는 등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23년 R&D 예산 중점 투자 분야 중 초격차 전략기술인 반도체에 4,400억 원 예산 반영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 또한, 반도체 관련 기초 연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연구 규모와 수준이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장비 및 소재에 대한 개발 등 기술력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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