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기자회견 (2023.10.26 오전)

[생중계]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기자회견 (2023.10.26 오전)

아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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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고 의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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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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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과 함께 검찰의 특수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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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에 대한 고발 기자 회견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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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요음 지금 대한민국이 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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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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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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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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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운영되고 있는 국정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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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큰 원인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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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요 국민께서 주신 칼을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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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처럼 휘둘 국민과 국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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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상하게 하는 검찰의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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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건로 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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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지금 퍼져 있고

1:12

그리고 무검 유제 유검 무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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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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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검사에

1:21

의해서 지금 막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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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이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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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것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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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맡겨 놓을 내용이 아니다 공수처에

1:32

맡겨 놓을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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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함께 저항하고 고발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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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먼저 정의롭게 세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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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이 자리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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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고요어요 기자의 회견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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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는 무관하게 세 분의 시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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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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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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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김기영 변호사님 이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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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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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네 기재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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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네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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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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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자 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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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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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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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겠다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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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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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윤성열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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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6개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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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최근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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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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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예고편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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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광주의 진실을 담은 비디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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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여와 물래 보던 시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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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날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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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에서 보듯 온 국민을 바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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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보도 통제와 노골적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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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시도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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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입고 있으니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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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다시 먼나라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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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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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할 정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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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정적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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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무자비한 탄압과 수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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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뿐입니다 그 중심에 검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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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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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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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비속에 호가호위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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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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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한다며 법을 말하지만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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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존중하지 않으며 법앞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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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고 겸손해 할 자신들을 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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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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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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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입니다 법앞에 그누구도 받아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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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을 누려도 안 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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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시절 정치 군인들처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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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들과 검사출신 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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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용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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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법지식 수사권 기소독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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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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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형하고 있으니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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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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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해이자 반드시 근절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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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갑질이라고 생각하며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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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습니다 검사들도 검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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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만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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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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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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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록 기술자들의 정치 모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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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갑질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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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지만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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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검찰이 정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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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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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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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사들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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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오늘 저를 검사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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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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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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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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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최근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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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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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이며 주요 혐의는 크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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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첫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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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둘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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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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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입니다

5:28

그들은 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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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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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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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처분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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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법원에 정보 부존재하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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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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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함으로써 법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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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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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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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호의 카 상호와 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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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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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는 변으로 국민과 법을 우롱 휘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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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잉크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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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에 대한 경외심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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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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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서류 보존 연이 5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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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면서도 일부 자료를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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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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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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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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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좋아하는 법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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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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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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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 여러분들의 피린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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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머니 속으로 주머니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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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는 일을 막아 주시기 바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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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신성한 법을 무기로 갑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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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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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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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검사 검사 소속 변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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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 소속 변호사들은 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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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먼저인 세상을 원합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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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은 갈등 조정에 있고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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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이 그 수단입니다 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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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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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해 본 뒤 호소해야 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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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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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부터 정치는 사라지고 뭐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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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그런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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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의해 법을 다르는 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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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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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기만

7:49

합니다 부디

7:51

바라건데 지금이 시간에도 묵묵히 제

7:56

할 일 다하고 계신 절대다수 사들의

8:00

구에

8:01

감사드리며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8:05

어색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에 맞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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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업무집행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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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수준인 사법제도 불신과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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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바로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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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는 두 글자가 공포와 무서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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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믿음직한 자부심으로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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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동참해주셨으면

8:30

자기가 변해야겠다고 믿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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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며 남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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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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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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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오늘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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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특비 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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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세명을 가봉에 보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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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8:59

지금 당장은 특활비 사용 정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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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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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만 그 사용 내역과 관련된

9:10

검사도 반드시 진행할 것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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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고 있는 일부 비위 검사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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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검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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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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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존재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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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9:31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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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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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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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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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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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네

9:49

필요하면 또 백브리핑을 하도록

9:58

하겠습니다

10:28

치시고네네 뭐 기자분이 많지 않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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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과를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10:33

하시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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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 뭐 저희 이번이 특비 관련된

10:40

고발이 뭐 일회성 고발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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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향후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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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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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네또 추가 고발을 계속 이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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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네 말씀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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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사실은 검사의 나라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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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들이 공포에 떨고 힘들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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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하는데 어 오늘이 고발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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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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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그 국민이 중 칼자루를

11:11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11:12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어 사법

11:15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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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11:20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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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어 오이 기자에게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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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에게는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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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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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작동하고 있는 검사 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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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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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이 유효한 제도이다 것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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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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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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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 세 분께서 이렇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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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는데요 우리 민주당 산하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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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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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산하에 검사범죄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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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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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하지 못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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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국회가 준 권한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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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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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따박따박 처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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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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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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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아마 이러한 올바른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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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미치는 정말 공원을 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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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 우리 검사 조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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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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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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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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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세 분의 검사 검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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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들서도 소개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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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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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 제 오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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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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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하겠다고

13:00

100명 이상의 회이 필요한 례 위를

13:04

명 가능하도록 했다는

13:07

것입니다네에서 다 소주이 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