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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밀린 한국, 윤석열 정부와 저성장의 늪 - 스트레이트 228회 (23.10.15)
MBCNEWS
스트레이트 10월 15일 (일) 저녁 8시 30분 방송 ◇ 일본에 밀린 한국, 윤석열 정부와 저성장의 늪 - 임상재 기자 - 일본에 역전당했다 - 빚더미 짓눌린 경제 - 빗나간 '상저하고' - R&D 예산 5조원 삭감 - 59조 원 세수 구멍
물가도 이제 오르고 고급에 IMF 때도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우리 정부나 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쓸 때을 쓰지 않은 는 비을
지르고 한중 중에서 리 한국이 지금 꼴찌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일본 도쿄의 한 파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달러당 100에서 110엔 하던 가치는 지난해부터 150 수지
졌 는인 관광객들이고
있 일본 증시도 화입니다 엔저의 힘입어 수출기업
경쟁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가가
26% 코스피는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해외에서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꿈틀되고 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 권역은 물론 지방에 땅값 오른 건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31년 만입니다 아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내봤습니다 반면 한국의 은 1.4%
전망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한국의 일본에 뒤집니다 경제 성장률을
역전당하는 건 25년 만입니다 뭐 관광객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일본이 경상 수적인
측면에서도 일본도 플러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일본 경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에서 벗어나지 해왔습니다 어버린
입니다 한국은 그 사이 일본을 무섭게 추격했습니다 외환 위기 대를 빼면
한번도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도 일본
턱밑까지 추격해 격차를 1435 달러까지 좁혔습니다 다 따라잡았다 싶었지만
다시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잠재 경제
성지 확률이 일본에 한 배쯤 되는 거거든요 그 요즘 뭐 축구로 이야기
하면은 사대 방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하는 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처럼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쇼크 엄청난
치인
거죠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 같다고 합니다 이러다 한국경제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지금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기자 올해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더 낮을 거라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본의 성장률을
역전당한게 외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쉽게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제가 나빠진 겁니까 우선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고공행진하는 중고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때 불안한 빚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현장에서 울리는 경고의 정체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건설일용직 시장으로 꼽히는 서울
남구로역 날이 밝았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해 허탕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일주 나와도 일이 없어요 한 번 나가다 두 번
나가다 건설 경기가 침체 빠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좀 확 줄었다고
좀 느껴 주세요으로 느끼는 건 한 한 세 달이 넘었어요 아 갈수록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인천 검역 역세권에 한 건설
부지 9만여 제곱미터에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첫도 못 뜨고
있습니다 사업에 뛰어든 한 건설사가 지난달 부도 처리됐습니다 안좋은 소식이네요 저게
생긴다고 해서 투자로 아파트 하시는 분들
셨고 올해들어 건설사 폐업 신고는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17년만에 가장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 자재값이 뛰면서 사업성이
나빠졌습니다 고유가의 고환율이 자재 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유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가 결정타였다 이싱 PF 대출 금리가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현장에서는 10% 금리도 흔합니다
연체율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20% 넘볼
정도입니다 시공능력 권 대형 건설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돈줄이 막혀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식이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PF 대출잔액은 133조원 불어났습니다 프로젝 파이낸싱이 리라가
지금 에서 위험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관리가 실수를 하거나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이게이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부도를 하고
이게 실물경제로 올라갑니다 돈이 넘쳐나던 때 불어난
더미는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이 신혼 부부는 넉달전
3억원의 빚을 내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를 샀습니다는 엄
높 에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는 걸 보이니까 이거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집을 사기로 마을
먹었으니까 원금과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 으려다 보니 씀씀이를
확 줄였습니다 아 미용실이 제일 많이 그랬던 거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안
쓰게 된 영화보는거나 이런 건 좀 많이
없어졌고 체는 179조 원 이미 국내 총생산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IMF 비교한 26개 나라
가운데 최근 5년 세 가장 큰 폭으로 빚지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변동 금리입니다 금리가 1% 포인트만 뛰어도 추가이자
부담은 연간 13조원 1인당 평균 65만 원씩 늘어납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뛰는데
물가까지 뜁니다 가구 실질 소득은 크게 줄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소득은
지난해보다 3.9% 줄었습니다 살림 사리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고물가 저소득층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소득상위 20% 월
331만 원 자인데 하위 20% 매달 28만 원 적
전하면 거 어떻해요 교회에서 한 세 개네 개 여기 복지관에네 개 주고 어쩔수 없잖아요 고기 같은 것도
먹고십시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소비 침체는 먹자 골목도
덮쳤습니다 서울 종로의이 식당은 점심 장사로 두시간 동안 복국 열 그릇을
팔았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작년 이만 때면 한 30명
정도 가야 될 손님인데 지금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 언제부터 좀 줄었다는게
확 느껴지셨을 2023년 초부터 어 손 줄어드는게 현재의 몸 체감을
느꼈습니다 재료값 부담은 커졌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kg
16,000원 하던 보어가 올해는 2만 원 합니다 20% 넘게
뛰었습니다 최고 6.3% 취소 던 물가 상승률은 그나마 안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3% 됩니다 주류까지 다 올랐으니까 뭐
고추가루 채소과 뭐 원재료 부재료 다 올랐는데
그걸 통계적으로 보면 약한 재료값이 약한 15% 15% 이상
올랐죠 자영업자들 역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집 사장은
2020년 코로나 당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이자만
7만 원 정도 갚았지만 이달부터는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매달 1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해주던 원금 상환 유회
조치는 지난 달 끝났습니다 그 사이 2% 대였던 대출 금리도 4% 대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직원 네명 가운데 두명을 내보냈습니다 대출에 갚을 정도로 좀
여력이 되나요 지금 더 어려워진 거죠 이중고 왜냐면은 물가도 이제 오르고
또 고금리에 지금 현재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아 적자 상업 예 지금
적자입니다 자영업자들 빚은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5배 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
금액도 갈수록 불어 7조원 됩니다 연체율도 1% 대로
높아졌습니다 8년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때 영업이 잘 안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대출 대출을 많이 했고 그 이자가 또 굉장히 올랐고요 지금 코로나 때 비해서 지금
이자가 뭐 한 3% 정도 오른 상태고 그 이제자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제
원금도 상환할 시기가 올해 어 가을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 이제 그 영업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때 불안한 빚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군요 임기자 그런데 정부는 9월부터 경기가 나아질거다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어려워도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고 했잖아요이 예측이 빗나간 겁니까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도 늘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서울명동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장의 화장품이
한입니다 치로 금지했던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했습니다 빗장을 풀자마자 8월 한
달 동안 중국인 관광객 26만 여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씀씀이는 예전만 못합니다 사드 사태 전인
2016년에는 중국인 한명이 면세점에서 500달러 어치를 샀는데
지금은 200달러에 그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청년 명 가운데 두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진원지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딴 부도 사태입니다 고도성장기의 거품이 조금씩 거치고
있는 겁니다 IMF 중국 부동산 위기가 더 심화하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석달 전보다 0.2% 포인트 낮춰 5%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낙관론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완전히 의지한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개발 회사들 건설회사들이 지금 파산위기에 올리면서이 중국
경제가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무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좋아지고 어 또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가정을 갖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10% 안팎에
고도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 역시 5에서 6% 성장을
대로 중국경제가 위축되면 그대로 우리 경제에
반영됐습니다이 제조 업체도 최근 중국발 한팔을 감하고 있습니다이 회사가 납품한 특수강은
건설 장비나 공장 기계로 가공돼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최근
주문량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는
두니다 자 그런 라든가 뭐 장비를 새로 증서 하거나 자동하면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원천이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교역에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어지던 기록이 지난해 10월 깨졌습니다 이후 11개월째 적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1년 전보다 수출이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18년 17.7% 지난해 11.8%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를 많이 봤죠 근데 적자로 들어섰죠 계속
지금 이제 중국 수출 줄고 라든가 그니까 큰 시장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별로 큰 도이지 안 되는 상태 돼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 침체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의가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없어서 못팔 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 언론은이 스마트폰에 중국이 자체개발한 7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에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급은 삼성전자가 이미 4년전 양산을 시작한 구형이지만
짝 집중 견제 속에 내놓은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억 달러 우리돈 13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기술자립
사화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를 던
최대 소비 국가에서는 직접 만들어 쓰는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선별적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일단 집중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런 걸로이 단계를 넘어가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고도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첨단기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는 구조적인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이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과 첨단반도체 기업들을 일본으로
하나씩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인텔과 IBM 마이크론의
투자를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일본 현지에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
공장도 가동됩니다 일본은 그 지금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이기도 옛날에 그 반도체 대국이었던 1990년대 일본을 살리고자 하는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를 이제 대만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황이고요 한국은 실리를 챙기고 있는
걸까요 한미 삼각 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갈등은
커졌습니다 불은 중국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뒤 정부는 뒤늦게 중국과 관계
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벗어 중국을 어
외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 중국은 선언한 적도 없고 어
탈 중국을 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즌 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시 주석의 연내 방안을 진했습니다 주춤해졌다 그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올해 5% 넘는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건 인도에
이어 중국 두 나라뿐입니다 중국을 뭐이 저 시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이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이 정부는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중국이라는 정책을 이제 이제
저 기 시작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렸던 중국이
예전같지 않을 거란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던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음
그렇다면 우리도 첨단 분야에서 계속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깎았어요네 내년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16% 삭감했습니다 5조원
있니다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연구개발은 미래 먹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체 왜 깎은
겁니까 한국은 GDP 대비 연구 개발 예산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이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가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연구실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쓰이는 나노입자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입장인가요 아 이제 그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합성한 나노 입자고 친환경 자동차나 건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수소연료의
경제성을 높이는게 목표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성도 화성 연료보다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런데 앞으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비가 깎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이 분야에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r 산 배정된 건 약
12억 원 올해 48억 원이었으니
1토막이났습니다 그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과제도 삭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실험할
때 필요한 재료들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고가의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제가 수급을 할까
그런게 걱정이죠 예 5%
유지 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내건 국정
과제였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1년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나눠먹기 R를
개편하여 후 r& 예는 정부 지출 대비 5% 3% 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줄어든 걸까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원래
연구개발 예산은 증액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6월에 마련된 예산안이 2% 증액된 안이 맞죠
초기에는 어 그거는 이제 그 5월 달에 5월 한 중순부터 이제
하나에으로서 검토 산을 받아본 윤성 대통령이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크게 화를 낸 뒤 갑자기 삭감됐다 의욕이
제기됐습니다 이장관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
기술에 파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전략 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경 했습니다 거칠던 건 사실 그건 뭐 어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뭐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리가 계속되자 과기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를 하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뭐께서 욕설 하셨다는데 전혀 그 않 정부가
제한도가 는 25조 9천억 원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 이상
줄였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였던 IMF 외원 위기 때도 하지 않던 삭감합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도 1%도 늘리던 예산입니다 IMF 때도 삭감이 안 된 걸로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긴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맞서기 위해 마련했던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개발 예산도 최대 90%
깎였습니다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연구 개발 예산도
80% 삭감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진행에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학계를 이끌어갈 연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스트레이트는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박사과정 연구자 명을
만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주기 어려울 것 같으니 연구를 빨리 마무리하고 2월에 졸업을
해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해요 그냥 말 그대로 5년을 날리는 거고 학생에
락이 온 혹 신생 취소할 수 있냐 이학 들 되고 나니까 아이 친구를
뽑으면 더 상황이 약해질 것 같은데 하면서 학교측에 전화하는 거죠 물을 수
있냐 이럴 거면 해외로 가거나 의사가 될 걸 후회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직을 준비하는게 어떠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는 과학이라는 과학기술 분야를 좋아했고 더 나가서 과학 기술에 내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고 싶어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는 연구를 선택을 한 건데 그때 그 말을들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고를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을 예로 들면은 저
공학하는 분들이 중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줄이게 되면은 뭐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의 GDP 대비 연구 개발
예산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자원도 없는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건 첨단 기술을 향한 연구 개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놓고
보면 아직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국가 연구 개발 예산 규모는
미국의 1분 중국의 1분 독일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인터넷 스텔스 전투기
GPS 무인항공기 같은 혁신 기술들은 다 미국 정부의 연구 개발비로
개발됐습니다 미국 국방 부사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가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이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걸 민영화 하거나 업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인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인데이 우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이 스페이스 라는 기업이
그걸 해낸 거죠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 60년대부터 2000 뭐
한 10년대 정도까지 계속되는 그 국가의 투자가 있었던 거죠 정부는 첨단 바이오와 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등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비효율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과 비효율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조지
스무트 교수는 투자하면 100배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천연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기술 투자로 경제 12권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예산 사감이 전반적으로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 의학상은 코로나 19 mrna 백신개발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신 상용화에 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노벨상은 가능할까요 원래 과학은 비율적인
거거든요 어떤 기술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해 관계로 이게 그 계산하기가 좀 힘든 것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새로운 그 가치를 좀 부요를 해 줘야 된다 그냥 단지 뭐
얼마 돈 벌어줄 거냐 이제 이런 이런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아 IMF 외한이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건 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잖아요 참 걱정이 됩니다네 그런데 이렇게 연구의 발 예산을 대폭 깎은게 세금이 역대급으로 덜 거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수가 확 줄었습니다이 올해 세금이 예측보다 5조원이나 덜 거칠 거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에 세수 구멍이 난 겁니다음 그렇게 큰 구멍이 난 겁니까
정부는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설명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세수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해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400조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다시 계산해보니 들어올 세금이
31조원에 했 59조원 역대 가장 큰 구멍이 나게
됐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실패한 겁니다 세금은 어디서
줄었을까요 법인세가 25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2조원 넘게
감수했습니다 부가세는 9조원 종합소득세는 3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는 경기 예상보다 했 하지만 이걸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 19 사태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인상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 사람들은
누구나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 최고를 25%
22% 내리고 상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비율 인하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이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은 중소기업의 감염율이 더 크다 부자
세라고 어 제시한 바 없고요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부풀린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윤성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이 충분히 거칠
거라고 예측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감수는 발표한 다음해 세수가
준다고 어 예측이 되면은 정치적으로요 감사을 통과시키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봤던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좀 높게 한번
예측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 과도하게 예측이 되고
경제도 안 좋을 세수가 덜 거치고 구멍이 났는데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신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 자금인
외한 평 기금에서 20조 꺼내고 올해 안 쓰고 남는 불용 예산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빛내지 않고 돈을 최대한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앞으로 정책대응 하겠다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취지는 결국에는 가급적 정부 예산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가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입니다 가게 소비가 줄고 기업들도 어려우면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이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했다 봤더니 마이스 0.8%
포인트였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재정을
풀어 0.1% 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역전 정부 역에서만 0.9% 포인트가 벌어진
셈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면 세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증세를 해야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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