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 〈주간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 〈주간 뉴스타파〉

Newstapa

 

뉴스타파는 전국 67개 지방검찰청 중 하나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 전체를 검증했습니다. 총 5년 8개월간 869건, 950쪽 분량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지방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체를 검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양지청의 특활비 집행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집행 건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활비를 검사들의 포상금으로 유용하거나, 비수사 부서에도 지급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양지청 전체가 국민 세금을 수 년간 오남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