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36회] 무너지는 녹색경제-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역주행(23.12.17)
◇ 무너지는 녹색경제-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역주행
- 최경재 기자
- 정부 믿고 바보 됐다
- 무너지는 친환경 산업
- 환경산업부가 돼라
- "태양광 '태'자도 꺼내지 마"
- 산유국 빼면 한국이 꼴찌
친환경 빨대를 쓴다고 하면 그 업지만 바보가 되는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말고이
0:22
정권 안에서 태양광에 대한 대출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시냐 모든 정부부처는 산업부 되는
0:31
제 판단하에 왜 유독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
0:36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퇴행하고 [음악]
0:46
[음악] 있는지이 카페에는 두 가지 빨대가
0:53
있습니다 비닐로 싼 검은색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친환경 빨대입니다
1:01
먹는 빨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를 벗기면 흰 빨대가
1:07
나옵니다 쌀로 만든 빨대입니다 먹을 수도
1:13
있습니다 생살 씹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원하는 빨대를
1:21
골랐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일단 오래먹어도
1:28
안변하고 도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1년 전부터 플라스틱
1:35
발대를 금지했습니다 단속을 1년 미뤄 올해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1:42
쓰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예고한
1:50
정책 그런데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정부가 말을
1:56
바꿨습니다 단속을 또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지 밝히지도
2:03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발대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겁니다 아 먼저 준비한
2:10
사람이 좀 바보가 된 느낌 한 열 박스 정도를 목돈으로 이렇게 사
2:18
놨거든요 국내에서 쓰는 플라스틱 빨대는 1년에 100억 개가
2:23
넘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2:28
했습니다 단속은 안 하지만 친환경 빨대를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2:34
했습니다 그게 될까요 규제가 이렇게 완화된 입장에서
2:40
친환경 빨대를 쓴다고 하면 그 업체만 좀 바보가 되는 부지 안 해둔 걸 왜
2:47
저렇게 비싸게 해라는 그런 소리를
2:55
[음악] 듣겠죠 안녕하십니까 이휘준 있니다
3:02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3:09
줄이자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른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이러다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이 붕괴할 거라는 걱정도
3:16
나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윤성열 정부의 환경 정책을 집중 점검합니다
3:22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기자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든 정책도 아니잖아요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3:28
준비 기간 3년을 거쳐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정부가
3:33
단속을 1년 미루겠다고 했던 겁니다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한 카페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3:41
갑자기 뒤집는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카페들도 혼란스럽겠지만이 친환경 제품들을
3:47
개발하고 만든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망할 위기에 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과 함께
3:55
관련 산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4:01
공장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계도
4:06
멈췄습니다 한 달 전까지 직원이 명이었는데 모두
4:12
내보냈습니다 종이 빨 때 공장입니다 생산을 해 놔
4:18
봤자 아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요 이거 인권 투고 자제에서
4:24
쓰레기 만드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잖아요 플라스틱 발대를 금지할
4:31
거라는 정부 말만 믿고 생산량을 늘렸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4:37
4이 통화 있어도 정책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는 진짜
4:44
하늘이 노려지는 거예요 반품과 계약 취소도 따르고
4:51
있습니다 2천만 원 어치가 넘습니다 주문도 뚝
4:58
끊습니다 우리보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른 우리가 힘쓸 방법이
5:04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쌀빨대 만드는이 회사도 창고에
5:13
재고가 가득합니다 3천만 개 3억 원 어입니다
5:20
반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쌀때는 식품으로
5:26
분류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합 저 전부다 폐기를 해야 되고 저희
5:34
손실은 어마어마한데 매년 쌀 농가와 대량
5:40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격을 종이 빨대와 비슷한
5:45
10원대 초반으로 확 낮췄습니다 미국 식품 의학 국과
5:51
이슬람 할랄 인증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관심을
5:58
보였습니다 해초로 만든 비닐도 개발에 출시가 코앞
6:05
피었습니다 하지만 다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폴리 비닐보다 신축성 뭐 강도가 다
6:13
더욱 좋고 단가는 같습니다 얘가 좌초가 되니 얘는 세상의 비도 못 보고 사라져야
6:19
돼 연구 개발비 등으로 은행과 지인들에게 빌린 도는 30억 원 한
6:25
달 이자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금 정책이 이렇게 했는데
6:30
누가 연구 개발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점을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6:36
걸 당일날 아침 손바 뒤집는데이 정부 시책을 누가
6:43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정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환경부는 왜 갑자기 방침을
6:51
바꾼 걸까요 한국의 제가 과하다고 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종 사용을
7:02
했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말
7:09
그럴까요 올해 1월부터 프랑스와 독일은 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을
7:16
금지했습니다 독일은 매장은 물론 배달음식도 다회용기를 써야
7:22
합니다 경기는라도 있습니다
7:28
란는 스틱 코팅된 종이컵을 쓰면 세금으로 0.25유로 350원을
7:35
물립니다 저 한 경부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진 국가들
7:41
중에서 음식점 안에서 매장 음식점 테이블마다 종이컵을
7:47
쌓아두고 이렇게 종이컵을 음식점에서 남용하는 국가는
7:54
있느냐 환경부는 자영업자 부담이 크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8:00
보도 자료에 푸드트럭 붕어방 사장이 종이컵 규제로 어묵 국물을 줄 수
8:06
없다고 하소연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식품 접게
8:11
업이 아니라 아이의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환경부가 자기 업무도 제대로
8:18
몰랐던 겁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보다 종이 빨대가 비싸 음료값 인상이
8:25
불가피하다는 카페 사장 얘기도 보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빨대 가격은 플라스틱 6원 종이
8:33
12원 종이 빨대가 두 배 비쌉니다 하지만 하루 1000개를
8:39
쓴다고 해도 늘어나는 부담은 6,000원입니다
8:44
원두값 우유값 그다음에 커피 재료들 그런 재료 부분들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8:52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친환경 빨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요인으로 가격을 음 격을
8:59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9:05
여론 조사 응답자 명 중 아명은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9:12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자기들이 한 여론 조사를 사실상
9:18
부정합니다 그때 국민 의식과 또 지금의 국민 의식이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론 조사라는 게 뭐 100%
9:25
국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30
정부의 말 바꾸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1회용컵 보증금
9:37
제도 음료를 살 때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승 컵을 무인
9:43
수기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3년 전
9:50
도입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9:55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행을 불과
10:02
미 12월이 되자 일단 세종과 제주만 시범 운영하기로
10:08
했습니다 법으로 전국 의무 시행이 정해져 있는데 법도 바꾸겠다고
10:14
했습니다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21
재고 부품 재구는 어어떻게 처리해야
10:28
되는가 UN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기로
10:33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강력히 규제해 지구
10:40
오염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 부산에서도 회의가
10:46
열립니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없는 세상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51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최국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10:58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망하기 심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11:05
거죠 탄소 중립이 순환 경제든 이게 결국은 경제 산업 시스템의 전환이 이를
11:13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 시장에서 이런
11:19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과연 해 주겠느냐
11:25
[음악] 컵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
11:31
이라더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네요네 환경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38
이번 조치가 환경부의 자체 결정이라다는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11:44
총선용으로 위에서 내려온 거라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음 환경부가 환경
11:49
보전이라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성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잖아요 한화진
11:56
환경부장관의 올해 첫 외부일정이 이 재벌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신년
12:02
인사회 있습니다 환경부도 환경 산업부가 되라는 윤성열 대통령의 뜻에 따른
12:08
것으로 보입니다 어이없이 빗나간 예측으로
12:16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지 일주일 뒤 윤성열 대통령이 부산을
12:21
찾아갔습니다 윤 제의 총수들을 줄줄이
12:26
데려갔습니다 님 잘 먹겠습니다 다시해주세요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12:33
최재원 SK 부회장 이재영 삼성전자
12:38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왕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12:46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12:53
달리려고 제의 총수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2:59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13:08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13:16
예정지 원래 2035년 개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초
13:22
개항을 6년이나 앞당겨 2029년에 열기로
13:27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가덕도는 생태자연 1등급
13:35
지역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 나팔고둥
13:41
수달 구렁이 대란이 살고 있고 동백 군락과 철세 도래지
13:49
있습니다 6년이나 앞당겨진 개항 일정 환경부가 총대를
13:56
맺습니다 지난 9월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 환경 영향
14:01
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토부의 작성 과정에 평가 검토 위원들이 자문까지
14:09
해줬습니다 채점자이 특별 과외까지 해준 셈이라는 비판이
14:16
나왔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은 환경부도 환경 산업부가 되라고
14:21
했습니다 틈만나면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14:29
그 우리도 기업에 한 전략 부서라는 그런
14:34
마음으로 모든 정부 부처는 산업부 해야 된다라는 제
14:41
판단하에 그뒤 환경부의 개발허가가 줄줄이 이어지고
14:47
있습니다 1월엔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일부지역을 국립공원에서
14:54
해제했습니다 흑산도 공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2월엔 역시 국립공원인
15:01
설악산에 오세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15:08
공약이었습니다 3월엔 제주 제 2공항이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15:14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대통령
15:20
공약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이념적 환경정책 과감한 인사조치 같은 실상
15:28
환경부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9월 가덕도
15:35
공항까지 통과됐습니다 토원 사업에 대한 공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 작동이
15:42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들이고 어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가 앞장서서 어
15:49
판도라 상자를 계속 열어 주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설악산 오세
15:56
케이블카 착공식 시공사도 아직 안정했는데 착 공식부터 열었습니다
16:03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에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16:11
약속하셨습니다 서악산 케이블카는 오색 지구에서 해발 1600m 끝청
16:17
아래까지 3.3km 구간에 설치됩니다
16:23
2026년 운행이 목표입니다 강원 양양군은 경제적 파급
16:29
효과가 1500억 원이 넘고 고용도 900명 넘게 늘어날 거라고
16:35
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근데 케이블카 되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16:43
많죠 다른 케이블카 상권은 어떨까요 색에서 직선거리로 10km
16:50
떨어진 권금성 케이블카 상권 대형 콘도 문이 닫혀
16:57
있습니다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상가 대부분 문을 닫거나
17:06
폐업했습니다 식당주인은 불을 꺼놓고 있습니다 억지로 달아요 억지
17:17
힘들어 여긴 전면이 이래 다래도 별로 없어어 화장
17:25
왔다갔다 케이블카 사비
17:30
강원도와 양양군이 나눠 양양군은 연간 42억 원 이상
17:36
수익이 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비 회수에 20년 넘게
17:44
걸립니다 경제성은 제대로 따진 걸까요 저는 케블카 사업에 대해서
17:51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경제성이 1년에 53만 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30년 동안
17:57
유지가 는 전자에 나는 금액 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추세를 보면은
18:03
케이블카 잘 안 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국 곳곳에 관광용
18:10
케이블카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 넘게
18:17
유치했던 통영 케이블카는 이용객이 반토막 나면서 지난 7월 축경
18:25
들어갔습니다 산은 자연보전 연맹에 등재된 1A
18:30
등급 지역입니다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을
18:36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안하는 지역입니다 멸정 위기 1급인
18:42
사냥 멸정 위기 2급인 하늘다람쥐 4 단비 무산 족제비가
18:51
삽니다 산에서만 볼 수 있는 눈 나무도 있습니다 국책기관 다섯 곳 모두
18:59
케이블카의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육상 포유류의 서식 환경에
19:05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냥 담비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19:12
있다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19:18
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이의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9:24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거 대상으로 지목한 이름바 킬러 규제 가운데
19:31
하나입니다 이러한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19:38
제거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를 보고 있는 건지 산업 자 원부를 보고 있는 것인지
19:45
오랜 시간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다양한 정책들은 어 전부
19:50
다 이제 사장되고 어 실질적으로는 어 국토교
19:57
통부라 산업부와 관련된 어 정책에 이렇게 코드를 맞춰 주는 형식으로
20:03
부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음악]
20:10
버렸죠음 정부 부처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 환경 산업부가
20:16
되라고 하는 건 일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정부 조직법에 보면 환경부
20:21
장관은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라 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20:26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20:32
큰 환경 이슈가 기후 위기 아아 이것도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가 크던데요 맞습니다 기후위기는
20:40
단순히 지구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20:46
됐습니다 선진국들이 앞다 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20:52
한국은 여기서도 뒤쳐지고 있습니다
20:59
중국 스 천성 고지대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패널 태양광과 수력을 함께 운용하는
21:07
세계 최대 하이브리드 발전소입니다 날씨가 나빠도 사계절 내내 청정
21:14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중국의 태양광 설비 규모는
21:21
155w 원전 155에
21:27
먹습니다 14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21:33
단지 태양광 천국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는 2045년 탄소 중립이
21:41
목표입니다 태양광 빅투 중국과 미국은 태양광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21:48
올한해 중국에서는 20% 이상 미국에선 40% 고공 성장이
21:57
예상됩니다 산유국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드넓은 사막의 2점을 살려
22:04
탄소 중립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태양광은 제 몫을
22:12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폭염이 듯했던 지난 여름 8월 7일 전력거래소 전력
22:18
수요가 여름철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치를 찍은 건
22:25
한낮이 아니라 오후 시였습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2005년엔 낮
22:32
12시 있던 최고점이 2010년엔 오후 3시 2016년엔 오후 5시로
22:40
옮겨갔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숨은 태양광 발전
22:47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작은 공장의 태양광 발전은 전력 거래소에서
22:53
거래되지 않고 자체 소비됩니다 통계로도 잡히지 않아 비계량
23:00
발전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비계량 태양광이 한낮에 피크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23:08
있습니다 이날 수문 전력은 7gw 추산했습니다 원전 일기 발전량에
23:16
맞먹습니다 한낮에는 곳곳에 깔린 이런 숨은 태양광이 필요한 전력을 충당해
23:22
주니까 오히려 해가 기운은 오후 5시로 피크 타임이 바뀐 겁니다
23:29
전력 피크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태양광을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다른 석이라 LNG
23:37
발전소 이런 것들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성열 정부 들어 한국
23:45
태양광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23:52
주상복합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널 이곳에 태양광을 시공업체는 지금
23:59
망하기 직전입니다 2015년 매출이 110억 원이었는데
24:05
지난해 12억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이
24:12
막혔습니다 일단 그 1권에서는 어렵고 어 가서 얘기하면 아 태양광의 태자도
24:20
꺼내지 말고이 정권 안에서 태양광에 대한 대출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시냐
24:26
그거는 아 권 바뀐 뒤에나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24:32
같다 올상반기 신규 태양광 대출은 지난해의 1 수준으로
24:39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끊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24:45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0% 이상
24:50
삭감됐습니다 금융지원 회사는 거의 다 삭감이 된 겁니다 그니까 하고 싶은
24:57
주민도 이제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설치 시공한
25:03
하면서이 보급을 했던 태양광 기업들이 이제 먹고살 길이 없어진 거죠
25:10
그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직격탄을 맞은
25:17
거죠 지난해 9월 윤성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을 이권 카르텔로
25:23
지목했습니다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25:29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국무 조종시 검찰
25:38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총동원돼 태양광 어깨를 샅샅이
25:47
뒤졌습니다 보조금 부풀리기 과다 대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당 이득을
25:56
적발했습니다 산업이 급격히 위축됐기 온상인 것처럼 뉴스에 많이
26:03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기간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26:09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안 좋은 분위기로
26:14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26:19
위치든게 사실래요 대기업도 이런 한파를 피하지
26:26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은 이달 초 처음으로 희망
26:32
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직원 1800명 가운데 10% 정도가 퇴사할 것으로
26:39
보입니다 한화큐셀의 3분기 국내 매출은
26:44
262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넘게
26:49
급감했습니다 한화큐셀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미국 최대규모
26:57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넘버원 기이 하나가 못
27:02
버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중소 중견이 태양광
27:08
제조 산업은 뭐 완전히 붕괴된다 봐야
27:16
되겠죠 국내 태양광 보급량은 올해 3gw 채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7:23
2020년 이후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27:28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논쟁이 매우 정치화 됐다고
27:37
했습니다 윤성열 정부가 에너지 산업조차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27:42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비리가 있었을 수 있죠
27:48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 뭐 발전량 전체 발전소를 다 합하면 아마 1%
27:53
안 될 거예요 나머지 이제 999%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태양광이 우리
28:01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뿌리까지
28:06
이제 흔들게 되면 좀 미래가 어둡다고 볼 수밖에
28:12
없죠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는 걸 보니까 앞에서 본 친환경 발 때와
28:18
비슷합니다 틈날 때마다 기업 경쟁력 얘기하던데 오히려 산업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친환경
28:25
산업을 녹색 경제라고 부릅니다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850조 원
28:32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석유화 가스보다 시장이 크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UN
28:40
기후 변화 협약 총회 소식도 있었는데 이러다 한국의 경쟁력이 뒤쳐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을
28:47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이 추락할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28:52
있습니다 올해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은 64위
28:58
국들 빼면 꼴찌를
29:04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네덜란드를 방문한 윤성열
29:09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회사
29:16
asml 찾았습니다 asml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29:26
산 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29:31
있습니다 asml 극 자회선 노광 장비라는
29:37
초정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머리카락 굵기 1만 분 1
29:45
10nm 이하로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대 무게가
29:51
180톤 그런데이 장비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가구가 쓰는 전기와
30:01
먹습니다 삼성전자는이 장비를 대거 도입해 평태 캠퍼스 반도체 설비를
30:06
늘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부산 시보다 많은 전기를
30:13
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쓴 전기는
30:20
15.6w 이중 재생에너지는 13%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할
30:27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30:33
아리백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100% 쓰자는
30:39
캠페인입니다 애플 구글
30:45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전 세계 426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계속 늘고
30:52
있습니다이 기업들은 납품 업체에도 100% 재생에너지
30:58
합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31:05
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와 계속 거래하기 어렵다는 식 이야기를 통보식으로 한다는
31:13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런 국제적 압박에 못 이겨 뒤늦게 지난해 아리에
31:19
가입했습니다 애플보다 6년이나
31:26
늦었습니다에서 쓰고 싶어도 구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31:31
겁니다 당장 뭐이 올해 내년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기가 거의
31:37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43
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고 충분한 물량의 그런 어 재생 에너지
31:49
옵션이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저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31:56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32:02
있을까요 윤성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축소하고
32:08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2:14
30.2% 21.6% 대폭
32:20
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32:25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 이 R 2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32:31
생각입니까 R 2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r200
32:37
R 2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재생 에너지 100% 아 재생에너지
32:44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핵심 과제도 모르냐는
32:51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이 람이
32:57
뭐 무슨 리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33:03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성열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정부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33:10
아리백 대신 CF 100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탄소
33:17
100%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청정에너지에 원자력 발전도
33:22
포함시키자는 주장입니다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33:29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카본프리 연합을
33:36
결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호응이 별로
33:42
없습니다 지난 6월 한국 경제인 협회가 국내 500대 기업들의 CF
33:49
참여 의사를 물었더니 82% 안 한다고
33:54
했습니다 세 은는
34:00
[음악]
34:20
입니다의 재생가 가졌기 때문에 그 그 선면 되는 거거든요 만들면 되는 건데
34:28
우리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 부끄러운
34:36
거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8% OECD 평균 31% 한참 못
34:45
미칩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40%
34:50
이미 넘었습니다 중국 29% 일본
34:55
22%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24%
35:02
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대한
35:08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의문에
35:14
명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세배로 늘리기로
35:21
했습니다 국제 기후연구 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에서 한국은 67개 나라
35:29
가운데 64위 기록했습니다 밑으로는 아랍
35:35
에미리트와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세 나라뿐입니다 산유국을 빼면 한국이
35:41
꼴찌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35:48
있다면 무능한 거고요 아니 그렇게 현정부가 어떤 뭐
35:53
시장을 중시하고 어 친기업 아 대통령 심지어 영업사원 이루다 이런 이야기를
36:00
계속해서 할 정도로 어 한국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36:07
왜 유독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 유독 기호와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에
36:13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퇴행하고
36:22
있는지 플라스틱 규제는 풀고 재생에너지는 전 나라에 과연 미래가
36:29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36:34
있을까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연말 2주는 쉬고 2024년 새해에
36:41
뵙겠습니다 어린 [음악] 고기들이 바다로
36:54
별 안 좋아는데
37:00
아이까지도이 세상이 아름다 느낄 수
37:08
있도록 내가 그들을
37:15
지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