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도했다’ 2개의 스모킹건, 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EP.173]

‘대통령실이 주도했다’ 2개의 스모킹건, 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E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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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의혹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경찰로 넘어간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에 이뤄졌던 긴박한 통화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국방부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명의의 일반전화, 그리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은 두개의 스모킹건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등장이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채 상병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법기술을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도대체 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의문입니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색작업을 지시한 책임이 있다는 군 간부와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해명에 말문이 막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길은 여전히 특검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주의 ‘논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이제 의혹 수준을

0:02

넘어 확정적이라고 이미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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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 거이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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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0:09

긴박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이시원

0:11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0:13

법무 관리관게 여러 차례 전 검사

0:15

출신 준 대통령의 핵심 측근 뭔가

0:18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0:22

명령을 직접 전달 타임라인을 종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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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시죠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0:27

국방부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0:30

움직였다는게 이런 일로 사단장 아지

0:32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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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임성근

0:37

해병대 일사 단장 보호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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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였다 정황을 아니 무슨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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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근태를 우주 파키스탄에서 장관

0:44

보좌관이 체크를 합니까 처음부터

0:46

관심사가이 이게 단순 경로라고다는

0:49

대통령의 노비를 받은 거 같은 그런

0:52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임전 사단장은

0:54

자신은 의견을 밝힌 것일뿐 명령을

0:57

내린 적이 없다고 어느 대대장이

1:00

사단장의 말을 그저 의견 필력에

1:02

불가하다고 판단합니까 신속한 사건

1:04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1:06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돌아오지

1:08

못하는 최수근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

1:12

몰살 작전인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그

1:15

대원들

1:17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자식 이른

1:19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습니다

1:22

그조차 못한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게

1:25

무엇이겠습니까

1:32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있니다

1:35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군 복무 중

1:37

석연치 않은 이후로 희생됐습니다

1:39

쉬쉬하며 진상을 덮고 넘어가는 일이

1:41

반복되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1:43

발생한 사망 사고는 윗선의 개입이나

1:46

외압을 철저히 차단하고 민간 경찰이

1:49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1:51

호우 실종자 수색도 중 금녀의 휩쓸려

1:54

숨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은

1:56

법대로 경찰에 넘겨 책임 소재를

1:58

수사하도록 했어 합니다 그래서 박정은

2:01

해병대 수사 단장은 책임 선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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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들을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2:06

그러나 윗선에서 사단장 등 고위

2:08

지휘관들의 혐의를 지우도록 압박했고

2:11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서둘러

2:13

회수해 갔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2:16

이제 의욕 수준을 넘어 확정적이라고

2:18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 개의

2:20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타임라인을

2:22

따라가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24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대목에 주목해

2:27

보시기 바랍니다

2:32

첫 번째 단계는 초기 해병대 수사에

2:34

대한 외압 있니다 2023년 7월

2:37

30일 오후 4시 40분 박정은

2:39

해병대 수사 단장이 김개원 해병대

2:41

사령관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2:44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해병대 1

2:47

사단장과 7 7 여단장 등 여덟명의

2:49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2:51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2:53

내용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흔쾌히

2:56

결제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2:58

결과에 관심을 보입니다 대통령실

3:01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이

3:03

박정은 단장에게 장관 결제 본을

3:06

요구합니다 박정은 단장은 거부합니다

3:08

이후 김계한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3:11

예정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3:12

박정은 단장은 국가안보실에이 자료를

3:15

보냅니다 이날 오후 6시와 6시

3:18

15분 김규환 사령관과 임기훈

3:20

국가안보실 국방 비서관의 통화가

3:22

있었습니다 7월 31일 오전 대통령

3:25

실에서 윤성열 대통령 주제로 외교안보

3:28

분야 수석 부자관 회 가 열립니다

3:30

오전 9시 53분 김기안 사령관과

3:33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 비서관이

3:35

통화합니다 오전 11시 45분 02로

3:38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이종섭

3:41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3:43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이

3:46

김기한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3:48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3:50

그리고 참모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사

3:53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3:55

말라는 지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3:57

장관이 하루만에 자신의 결제를 집은

4:00

것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할

4:02

길은 대통령 실에서 걸려온 전화 밖에

4:04

없습니다 이어 김교환 사령관은 박정은

4:07

단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4:09

통보합니다 박단 이때 김교환 사령관과

4:12

나눈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4:14

진술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4:16

그러는 것입니까 오전 대통령 실에서

4:19

VIP 주제 회의 도중 사단 수사

4:22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

4:25

경로 아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4:28

되었다 정말 VIP 가 맞습니까 맞다

4:31

이어 오후 3시 18분는 유재원

4:33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박 단장에게

4:36

전화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4:38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4:40

압박했다고 박단은 진술합니다 오후

4:43

5시 김규환 사령관과 임규훈 국가

4:46

보실 국방 비서관이 다시 통화합니다

4:48

임기훈 국방 비서관은 지난해 8월

4:50

30일 국회운영 위원에서 7월 31일

4:54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 하고

4:57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4:59

것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단이

5:01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부터

5:03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이 사건 처리

5:06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5:08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일반

5:11

전화가 핵심입니다 장관의 결제를 하루

5:13

만에 번복시키는 힘은 사실상

5:16

대통령밖에 없기

5:21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병대

5:23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5:25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긴박한

5:28

하루가 펼쳐집니다

5:29

월 2일 오전 10시 30분 11시

5:32

50분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5:34

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첩합 그러자

5:37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국방부

5:40

장관이 박정은 단장에 대한 항명

5:42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합니다

5:44

오전 11시 46분 오전 11시

5:46

52분 두차례 유지은 국방부 법무

5:49

관리관이 김계한 사령관에게 연락합니다

5:52

이어 낮 12시 40분께 경찰청 국가

5:55

수사본부가 경북 경찰청에 국방부가

5:57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립니다

6:00

이에 앞서 국가 수사 본부는 대통령실

6:02

공직 기강 비서관 실에 파견된 경찰

6:05

행정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공직기강

6:07

비서관실이 처음 등장한 대목입니다

6:09

이어 낮 12시 50분에는 당시 휴가

6:12

중이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6:14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6:17

1분 뒤인 낮 12시 51분

6:19

국가안보실 파기 해병 대령이 김교환

6:21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합니다 국가

6:24

안보실이 다급하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6:26

낮 12시 55분 께는 김교환

6:28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6:31

다시 통화합니다 오후 1시 50분

6:33

유재원 법무 관리관이 경북 경찰청에

6:35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6:38

밝힙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국방부

6:41

검찰 단장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한

6:43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

6:45

회수가 검찰단에 자체 판단이었다고

6:47

주장해 왔지만 정작 검찰단이 회의를

6:50

열기 이전에 유재원 법무 관리관이

6:52

경찰의 사건기록 회수 의사를 밝힌

6:55

것입니다이

6:57

위원님 누방 검찰 판단 거짓말을 한

7:01

것입니다 이어 오후 3시 56분

7:03

임정득 국가 무실 2차장이 김기안

7:06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그리고

7:08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7:10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 관리관게 여러

7:13

차례 전화한 끝에 오 늦게 통화가

7:15

이루어집니다 국가 안보실뿐만 아니라

7:18

공직 기강 비서관 실까지 대통령실

7:20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다급하게 움직인

7:23

것입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 터

7:25

이시원 비서관까지 공직기강 비서관

7:28

실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주된

7:30

역할을 한 모양세입니다 저녁 7시

7:33

2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결국 경북

7:36

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갑니다

7:39

이렇게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도

7:41

대통령실이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7:43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7:46

장관은 지난 17일 사건 기록 회수는

7:48

국회 출장에서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7:51

과정에서 알게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7:54

유지원 법무 관리관은 장관 지시도

7:56

없이 또 사전 보고도 없이 어떻게

7:59

기록 회수를 정했을까요 공직기강

8:02

비서관실 등장이이 의문을 풀어주는

8:05

열쇠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관리관

8:08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8:11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8:14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뭔가

8:18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8:22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8:25

보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8:28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8:30

있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8:32

사건에 담당 검사였고 이로 인해 정직

8:35

1개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8:37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8:40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이

8:43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8:45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8:47

위한 법 기술을 주도한게 아닌지

8:49

의심됩니다 이후 8월 9일 국방부는

8:52

경찰에서 해소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8:54

조사 본부로 넘겨 재검토하게 합니다

8:57

유지원 법무 관리관은 해병대 조사

8:59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조사

9:01

본부에 전달하는데 여기에는 책임자를

9:04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담겨

9:06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이

9:09

논리대로 여덟명의 혐의 대상자 중

9:11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빼고

9:14

대대장 두 명의 혐의만 적시에 8월

9:16

21일 경북 경찰청에 제 2첩 합니다

9:19

지금까지 살펴본 타임라인을 종합한

9:21

그림을 보시죠 최상병 순직 사고의

9:24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9:26

중심이 되 국방부와 해병대가

9:28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게 한눈에

9:30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남는 의무는

9:36

왜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9:39

지난해 7월 31일 윤대통령 주제

9:41

회의에서 윤성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9:44

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9:47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9:49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보도한 바

9:52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죠 글쎄

9:54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뭐

9:57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9:59

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임성근 해병대

10:01

사단장 보호가 중대 관심사였다 정황은

10:04

더 있습니다 7월 31일 자신의

10:07

결제를 하루만에 뒤집은 이종섭 국방부

10:09

장관은 이후 지속적으로 임 사단장을

10:12

챙깁니다 전날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10:14

임 사단장을 현장 지위에서

10:16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데

10:19

하루만에 정상 출근 시키라고 말을

10:21

바꿔 지시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10:24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10:26

다음날 현지에서이 장관의 군사

10:28

보좌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10:31

보내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 수행

10:33

중인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장관이

10:36

이렇게까지 임 사단장을 챙긴 이유가

10:38

무엇일까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10:41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10:43

장관하고 우주기

10:45

스탄에게서

10:53

장관 보좌관이 체크 합니까 처음부터

10:56

관심사가 이거 그 사단장을 지키고자

10:59

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들도 조금

11:01

있었지 않습니까 전 압니다 아직까지

11:03

저 다 공개는 못 하고 있는데 일단

11:06

오늘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11:08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수사를 통해

11:10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이게 단순

11:13

경로라고다는 대통령의 뭔가 연휴가

11:16

있는 정리해 보면 한 노비를 받은 거

11:18

같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11:21

부분에 대한 수사가 특검의 몫이

11:24

아니겠느냐 적어도

11:25

공수처가 대통령 외압에 대해서 충분히

11:28

규명을 거 라고 봐요 문제는 그걸

11:30

넘어서서 다른 로비 때문에 대통령의

11:33

경로가 기획된 것이라면 그것을 밝길

11:36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특검의 성패를

11:39

가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임성근

11:41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11:43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우로

11:44

물살이 거세진 상황에서 수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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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건의했는데 임 사단장이

11:49

묵살했다는 군 간부와 생존 장병들의

11:52

증언이 있다고 있습니다 해병대 일사단

11:55

7 포병대대 대대장이이 암흑의 중령은

11:58

최근 경찰에 출 출석하면서 상급자의

12:00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12:02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12:05

국방부는 임사장은 빼고 대대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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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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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겼는데 그 대대장이 임 사단장을

12:13

책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사망한

12:16

해병대원이 소속되었던 부대 대대장이

12:19

사건 당시 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12:22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묵살했던 정황이

12:25

담긴 녹치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12:29

임전 사단장은 자신은 의견을 밝힌

12:33

것일뿐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12:35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대장이

12:38

사단장의 말을 그저 의견 필력에

12:41

불가하다고

12:45

판단합니까 고의 공직자 범죄 사천은

12:47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불러

12:50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첫 피의자

12:52

조사입니다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12:54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12:56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12:59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체해 특검법

13:01

통과가 필요한네 가지 이유를

13:03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속한 사건

13:06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13:08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13:10

사건 접수후 최초 압수 세까지 5개월

13:12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

13:15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

13:17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13:19

달 혹은 몇 년을 더을지 알 수가

13:21

없습니다 경북 경찰청은 7개월 넘게

13:24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예 반의 특검

13:26

수사 기관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13:29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2

13:32

공수처는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13:35

수사를 끝내더라도 검찰로 사건을

13:37

송부해야 할뿐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13:39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13:41

야당 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13:43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13:46

최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13:47

있겠습니까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13:50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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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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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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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쪼개져서 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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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되면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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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 외합 사건을 만들어낸 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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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 귀에 넘겨 주게 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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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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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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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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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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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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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입니다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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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됐던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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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들을 대신해 임성근 사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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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 밖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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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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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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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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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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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최수근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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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살 작전인 모를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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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었던 그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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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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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지 아홉 달이 넘도록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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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습니다 임 사단장 등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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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들은 처음부터 대통령 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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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를 받았습니다이 부조리한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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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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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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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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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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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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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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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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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처리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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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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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에 앞서 민심에 귀 기울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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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꺾여버린 스무살 젊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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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이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15:36

헤아렸습니다 합니다 그조차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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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왜 존재하며 인간이 짐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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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