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악법”이란 한동훈에 “노태우보다 이기붕 가깝다” 지적 [#논썰 - EP.156]

“김건희 특검법 악법”이란 한동훈에 “노태우보다 이기붕 가깝다” 지적 [#논썰 - EP.156]

 

‘김건희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로 김 여사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건희 계좌’ 거래가 48건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짚는 공판 검사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가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검찰을 수사참칭기관이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 특검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비상수단입니다.

 국민의 힘은 특검법 통과가 다가오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가는 민심 이반을 불러 총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70%, ‘행사해야 한다’가 20%였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당면 과제도 특검법 대응입니다. 한 전 장관은 특검법에 ‘악법’ 딱지를 붙였습니다. 검찰과 여권의 그간 행태에 비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민심을 읽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하는 처지지만, 벌써부터 윤심 아바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오만한 권력자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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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특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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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는데 이걸 거부한다 전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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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나중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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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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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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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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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개 8만주 매도 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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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내가 묻는 건 이호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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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한의원 이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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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가 김건희 테 바로 연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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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가요 관계가 검찰은 부끄러움도 모른
0:26
채 수사중이다 말만 김건희 여사
0:28
수사하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0:31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0:33
있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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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이쯤 되면
0:37
수사 참칭 기간이다 이렇게 중건
0:39
특검법 풀인 거 관련해서 상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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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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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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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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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입니다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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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특검법에 거의 다 들어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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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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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선전 동을 하기 좋게 점을
1:00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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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의 수사 대상자가 되는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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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훈장 관의 특별한 관계는 모든
1:06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8
메시지도 주 받고 하시는 일단은 어
1:11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잘되면
1:13
노 태우고 못 되면 이기붕이 될
1:15
건데요 지켜본 바로는 이기붕의 가까운
1:17
거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
1:19
표결할 때 무기명 투 사익을 위해
1:21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5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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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를 우리 국민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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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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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 있니다
1:35
김건희 특검법이 초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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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40
야권은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1:43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1:45
4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
1:47
특검법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에
1:49
지정된지 8개월여 만입니다 김건희
1:52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어뿐만
1:55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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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2:00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2:03
있도록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2:06
밝히고자 김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2:08
조작에 가담한 우혹 받고 있습니다
2:11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 질서를 교환해
2:13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를
2:15
먹잇감 삼는 중대 범죄입니다 지난
2:18
2월 10일 도이시 모터스 주가 조작
2:20
공범들에 대한 일심 유죄 판결로
2:22
김여사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2: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여사 계좌 두
2:26
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영됐다
2:28
적시했습니다 주제로 인정된 통정 가장
2:31
매매 102권 중 김건희 계좌 거래는
2:33
무려 48건의 이르렀습니다 공판
2:36
가정에서 김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2:38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을
2:40
짚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2:43
누구도 아닌이 사건 공판 검사가이를
2:45
제시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2:48
문자의 시지로 김현이 12시에
2:50
3,300개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
2:53
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
2:55
게라고 답한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2:57
매도하라 하샘이라고 김 씨에게 문자
3:00
메시지를 보냈죠네 그리고 7초 있다가
3:03
김건희 명예 계좌에서 3,300 8만
3:06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등
3:08
으로로 매수 됐지요 그럼 여기서
3:10
증인이 준비시킬 요라고 한 대상자는
3:12
누구죠 저것도 추정 밖에 할 수
3:14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모 대표일
3:17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만
3:19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근희 명예
3:22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3:24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3:27
것입니다 그런 저 문자를 봤을 때
3:29
누군가 김 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3:31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호인 것
3:33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호가 김
3:35
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3:38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그건 제가 잘
3:40
모릅니다이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3:43
알기로는 권호수 도이치 모터스
3:45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3:47
압니다 내가 묻는 건 저
3:49
상대방이 이라고 하는데 이호가 권호수
3:52
연락해서 권호수 김건희 연락하는
3:55
건가요 이호가 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3:58
건가요 관계가 전자가 맞는 거
4:00
같은데요이 권호수 김건희 연락
4:03
구조라는 것이지요네 근데 그게 제가
4:06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때
4:08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4:10
증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
4:12
조직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건 여사
4:15
혹시 한 번이나 소환해 보셨습니까 그
4:18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4:20
아 그러면 무혐의로 떨 겁니까 지금
4:23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 여사
4:25
관련을 돈이란 잣대로 공정성 있게
4:28
국민들이 성이 없이 처리되고 있냐
4:32
정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
4:35
지금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자 전에이
4:39
김건희
4:40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4:42
관련된 부분 수사하고 있냐라고 제가
4:46
질문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4:48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이 사건은
4:51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4:54
있습니다을 가고 하고하고 있
4:57
2020년 3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4:59
다돼 가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5:01
수사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공범들이
5:04
일심 유죄 판결을 받은지도 1년이
5:06
다돼 갑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끄러움도
5:08
모른 채 수사 중이다 이런 말만
5:11
되풀이할뿐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
5:13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5:16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5:18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5:20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튼
5:22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5:25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5:26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5:28
여러 가지가 있고요 1년 7개월
5:30
전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을 수사
5:32
기간이 아니라 수사 참침 기간이다
5:35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5:37
한권 한 권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5:40
사항입니다 야당 전정권 수사인
5:42
득달같이 달려들어 집요하게
5:44
물어뜯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엔 눈을
5:47
감고 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된
5:49
검찰에 비루한 초상입니다 특검 수사는
5:52
이런 비정상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5:54
세우는 비상 수단인 샘입니다 특검에
5:57
반대했던 국민의 힘은 막상 특검 법안
5:59
통과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자
6:01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을
6:04
앞두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6:06
특검에 대놓고 반대하는 건 정치적
6:08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6:10
특검 통과에 손을 놓았다 가는 총선
6:12
기간 내내 김건희 수사가 언론의
6:14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6:17
있습니다 야당 의석이 압도적인
6:19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특검 법안의
6:21
보내 통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6:23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합니다
6:25
그러나이는 강범 이한 민심 위반을
6:27
불러 총선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6:29
큽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 갤럽
6:32
여론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김건희
6:34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
6:36
이런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6:39
한다가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6:41
한다가 20% 있습니다 여권 콘크리트
6:44
지지층조차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6:46
보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6:49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이런
6:51
딜레마를 얘기한 바 있죠 시 김건이
6:53
특검 지금 상으로 표결 되면 통과될
6:55
텐데 거부권이 사용되느냐에 클
6:58
겁니다음 서는 최대 한 5에서 10%
7:01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북구
7:03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월
7:04
달부터 금 돌 아니면 4월 10일
7:06
선거인데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7:08
압수색 고 들쑤시고 소환하고 이러고
7:09
있을 거 같든 그거는 총선 치르나
7:11
만합니다 이런 전방은 한 달에 만에
7:13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 힘을
7:15
짓누르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하고
7:17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21일 비상
7:19
대책 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7:22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
7:24
풀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도 특검법에
7:27
어떻게 대응하느냐 있니다 이와 한
7:29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7:32
규정한 바 있습니다
7:35
첫째 법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7:38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7:41
합니다
7:43
둘째 다만 그
7:46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7:49
결정하게 돼
7:51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중계하게
7:54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되어
7:57
있죠 무엇보다
8:01
다음 총선에서
8:03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할 수
8:06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8:09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어
8:13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8:15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8:17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8:20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8:22
검찰과 대통령실 국민의 힘이 보여온
8:25
행태에 비춰보면 사실을 왜곡하고
8:27
민심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8:30
특검법은 지금 거의 3분 이상의
8:32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입니다
8:34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특검법은
8:36
선전 선동을 위한 법이고 독소조항이
8:39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대에
8:40
미치지 못합니다 밝은 편했으면
8:42
좋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8:44
한다 뭐 이런 발언도 하긴 했는데 그거
8:46
뒤에 이제 부친게 이제 하고 싶었던
8:48
말이겠죠 선전 선동을 위한 법이다
8:50
정의당의 특검 추천을 문제 삼은 건
8:52
얼토당토 않습니다 김건희 특권 법원은
8:55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 단체를 제외한
8:57
교섭 단체와 조섭 단체가 아닌 원내
9:00
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윤
9:03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9:04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관한
9:07
특권 법인만큼 이에 충돌 소지가 큰
9:09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9:12
당연합니다 한 전 장관도 참여했던
9:14
최순실 특검이나 민주당 소속 김경수
9:17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
9:19
등도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 두
9:21
곳에만 추천권을 준 바 있습니다 수사
9:24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 운운한
9:27
것도 자가 당착 있니다 국의 알 권리
9:29
보장을 위해 비 사실 외의 수사
9:31
가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9:34
한 특검법 12조는 최순실 특검 일에
9:37
국회를 통과한 모든 특권 법안에
9:39
빠짐없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한동 원장
9:42
관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언론에
9:44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은 특검법에
9:46
거의 다 들어갔던
9:51
조항이었다이 선전 선동을 할 수 있게
9:54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 줬다 이런
9:56
점을 악법 근거로든 것도 지난 8
9:59
개월간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10:01
반대해 온 여당 행태를 생각하면 이준석
10:04
전 대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이른바
10:06
어까 억지로 각이라고 할 수밖에
10:08
없습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능동적으로 이
10:11
법안에 개입했다면 법안의 내용이
10:13
달라질 수 있었죠 그때는 이게 올해
10:16
연말쯤 되면 정쟁 법안이다 이렇게
10:19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몰아붙이면 힘이
10:21
빠질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던 거
10:24
같아요 근데 정작 힘이 빠진 거는
10:25
정권 힘이 빠졌어요 어떻습니까 한
10:27
장간이 제기한 주장이 아마로 모두
10:29
근거가 취약한 선전 선동성 주장임을
10:32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
10:34
비대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책무는 정권의
10:36
등돌린 민심을 똑바로 읽고 윤
10:38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41
그러나 한전 장관은 벌써부터 민심과
10:43
정반대로 윤 대통령과 김여사의 아바타
10:46
노르만 하고 있습니다 싹이 놀았습니다
10:49
그 특검법의 수사 대상자가 되는 분과
10:51
한동훈 장관의 특별한 관계는 모든
10:53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음 뭐 개인적으로
10:56
메시지도 주고받고 하시는 사이라는 건
10:57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11:00
엄정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하셨어
11:02
때다 제버 주면 할게 몇 개 있는데
11:04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11:07
아니라 응 내가 번을 줄 때만 거기다
11:09
내가 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게 그게
11:12
뭘해야지 그 동생 말 주시면 어디 가서
11:15
절대 조심해야 돼 애초 한전 장관이
11:18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윤 대통령에게
11:20
건의하고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11:22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11:24
분은 그분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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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자기일 열심히 하시는 사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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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든지 통수를 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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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통수를 아름다운 대립각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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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리 없는 우선 같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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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에선 한전 장관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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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조항을 빼거나 수사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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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로 미루는 조건으로 특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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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할 뜻을 비친 것이다 이런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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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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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로 넘기고 싶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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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담은 아전 인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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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일 뿐입니다 지금 한전 장관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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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개변을 동원해서라도 특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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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하고 김여사를 호위하겠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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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 느껴지 니다 이대로라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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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또 한번 상식과 공정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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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버리고 김여사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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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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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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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의 정치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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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양국 관리법 등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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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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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의 중범죄 의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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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은 거대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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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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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분 찬성이 필요한 국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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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붙여지면 총 치명상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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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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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있다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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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여당 공천 뒤에 제의 표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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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 경우 공천 탈락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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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하거나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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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가 여당 안에서도 공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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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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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표결할 때 무기명 투표입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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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지금 국내 힘 지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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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무기명 투표의 불확실성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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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 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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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을 하겠어요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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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 이걸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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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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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런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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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심 내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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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순간도 특권 법칙에는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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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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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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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의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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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럴수록 정치적으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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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잃고 더 궁박한 처지로 몰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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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큽니다 사익을 위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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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권한을 남용하는 5만원 권력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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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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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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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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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