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 〈주간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 〈주간 뉴스타파〉 Newstapa 뉴스타파는 전국 67개 지방검찰청 중 하나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 전체를 검증했습니다. 총 5년 8개월간 869건, 950쪽 분량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지방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체를 검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양지청의 특활비 집행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집행 건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활비를 검사들의 포상금으로 유용하거나, 비수사 부서에도 지급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양지청 전체가 국민 세금을 수 년간 오남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보기 '내가 결재하고 내가 가져가는' 지청장의 셀프 특활비 - 뉴스타파 '내가 결재하고 내가 가져가는' 지청장의 셀프 특활비 - 뉴스타파 Newstapa 현역 지청장이 자기 자신에게 매달 특활비를 지급한 이른바 '셀프 특활비' 집행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었던 이준엽 검사는 지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본인 명의로 결재한 뒤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수령한 뒤 다른 검사나 수사관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더보기 파도 파도 괴담, 검찰 특활비 오남용의 끝은? 〈주간 뉴스타파〉 파도 파도 괴담, 검찰 특활비 오남용의 끝은? 〈주간 뉴스타파〉 Newstapa 뉴스타파는 지난 주에 이어 전국 67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를 폭로합니다. 뉴스타파와 5개 언론사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검찰청이 아직도 다수의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방검찰청에서 특활비를 휴대폰 요금으로 지출하거나, 지청장이 특활비를 '셀프 수령' 하는 등 각종 특활비 오남용 사례도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무시한 것에 더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집행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