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낮 1시부터 방류 중…30년간 460t씩 매일 바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주변국은 외면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 ‘7300억원 기금+직접 배상’ 주변국은 외면
윤석열 정부, 일본에 피해보상 말 한마디 못 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께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어민들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했다.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134만t)를 30년 이상 바다로 흘려 보내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여파로 한·일 양국 모두에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자국 어민 등의 손해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입장이지만,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한국 등 주변국 피해엔 눈 감고 있어 향후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큰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과 섞어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오염수를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쏟아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2023년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의 해변 모습. AFP 연합뉴스

 

이날부터 하루에 460t씩 17일 동안 78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다. 올해는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00t을 내보낸다.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바다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뒤 2년 4개월 만에 방류를 실행했지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다양하게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 농도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일본은 일관되게 한국 등 관련국의 ‘직접 시료 채취’는 거부하고 있다. 방류 뒤에도 이런 방침은 유지된다. 도쿄전력은 최근 한겨레에 “앞으로도 당사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가 정확한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시민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24일 오전 도쿄에 있는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방류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적힌 선전물을 들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할 국제원자력기구가 각종 자료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시료 채취·분석’에 의존해야 하는 기본 구도는 달라지지 않는다.태평양 섬나라와 함께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나섰던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데다, 편향돼 있어 어떤 판단을 내리기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한국 정부의 안전성 검증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서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정기적 현장 방문’만 이뤄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방류 전 진행한 ‘원전 시찰단’처럼 정해진 날짜에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자리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해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AFP 연합뉴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일 양국 수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 위축을 우려해 진작부터 ‘3단계 지원책’을 마련했다.경제산업성은 2021년 11월 300억엔, 지난해 11월 500억엔 등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위해 총 800억엔(약 730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1단계 300억엔은 오염수 방류 뒤 ‘소문(풍평) 피해’로 소비가 줄어들 경우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사들여 냉동 보관하는 경비나 판로 개척 등에 사용된다. 2단계 500억엔은 위축된 일본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어장 개척, 후계자 양성 등에 투자된다. 3단계로는 도쿄전력이 어업·농업·수산가공업·수산도매업·관광업 등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개별 피해에 직접 배상에 나선다. 지역·업종·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30~40년이 걸려도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부 방류 결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한국·중국 등 주변 국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해양 방류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다. 주변국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 쪽에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그 피해는 한국 어민 등 수산업계가 고스란히 뒤집어 쓸 위기에 놓였다.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다. 한국 수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인정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시 국내 수산물 소비는 40%가량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탱크 모습. 후쿠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올해 오염수 방류가 예상됐는데도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3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에 견줘 1천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예비비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23일 내년도 예산에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지원 관련한 예산을 2천억원 추가 편성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미 방류 일정이 정해진 뒤 허겁지겁 나선 것으로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끝나지 않은 논란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예고했다.

방류는 이날 시작됐지만 끝은 잘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 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

 

결국 향후 방류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이 걱정하는 풍평(소문) 피해나 바다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후쿠시마 공동취재단=연합뉴스)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 2023.07.21. [EPA 촬영]

 

 

후쿠시마 원전 희석·방류설비

 

◇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론 꾸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해양 방류를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공식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년 넘게 꾸준히 제기돼왔다.

 

물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으로서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저장탱크를 계속 증설해가면 2041∼2051년 완료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해 곤란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 세계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일본 내에서조차 당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나온 뒤 민간 단체 등이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현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에 맞는 농도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아사히 신문이 이달 19∼20일 1천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찬성'(53%)보다는 적었지만 상당수에 이르렀다.

 

물론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전방위 설득과 홍보에 따라 찬성 의견이 늘어나기는 했다. 작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5%였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와 그 후 대응 과정에서 보여온 미숙함과 이로 인해 쌓인 불신감이 반영돼있다.

 

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다.

 

당시 도쿄전력은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적시에 공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2021년 2월에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 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후쿠시마=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생선. 이 항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한 22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방송을 통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 중국 반발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출 타격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현재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세계 각지에서 통용되는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 나온 배출수와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은 개념을 교묘히 바꾸고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를 내밀며 ALPS로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국제기준에 맞춰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와,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원전의 정상적인 '배출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일본에서도 제기되곤 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자민당 소속의 야마모토 다쿠 당시 중의원은 현재의 중국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

 

과거 농림수산상까지 지낸 그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안이 나오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ALPS로 거른 오염수에는 일반 원전의 배출수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

 

중국과 홍콩은 이미 일본을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다.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의 생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며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결국 횟감 등 일본산 수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통관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횟감 등으로 사용되는 생선(토막 친 형태는 제외)은 약 2천263만 위안(약 41억원)어치로 전월보다 53%, 작년 동월보다 54% 각각 줄었다.

 

전체 수산물로 봐도 일본산 수입은 30%가량 감소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천782억엔(약 2조5천38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871억엔(약 7천948억원)어치였다.

 

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본 내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한 뒤에도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우려 끝내 외면한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이를 외면한 채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일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3만t을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30년간 방류하게 된다. ALPS 장비로 정화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바닷물로 40배 희석하면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게 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포인트 원전의 오염수를 허드슨강으로 방류하려다 주민반대로 보류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ALPS가 가동초기부터 고장이 잦았던 사실을 은폐해왔고, ALPS 성능 확인을 위한 IAEA의 시료 채취도 거부했다.

 

IAEA 보고서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생물 축적을 거쳐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가 수십년간 사고나 오작동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굳히는 등 대안이 제시돼 왔다. 그런데도 일본은 바다 방류라는 가장 싼 방법을 택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미래 세대에 위험을 전가하는 처사다. 태평양에 흘려보낸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전 지구를 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일본이 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방류를 사실상 승인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일본에 과거사 책임을 덮어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한·일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돌이키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후쿠시마 현장에 방문하고, 실효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리 어민 피해 지원 대책을 서두르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도 방류 이후 불거질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