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통령실 "횟집 만찬 자료 없다".."그게 납득되나" 판사의 일침 (2023.10.24/MBC뉴스)

[자막뉴스] 대통령실 "횟집 만찬 자료 없다".."그게 납득되나" 판사의 일침 (2023.10.2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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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횟집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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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 앞으로 양보 그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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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인사들이 도열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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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돼 화제가 됐던 이른바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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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만찬 이날 윤 대통령은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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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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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를 한 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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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만찬을 했는데 만찬 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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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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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민생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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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잘할 수 있다는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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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었고 만찬을 마치고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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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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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기도 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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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습니다이 행사 다음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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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 세금도둑 자발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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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는 회식비 액수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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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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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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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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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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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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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거부했고 하변 호사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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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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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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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하변 호사는 당시 만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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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식 일정이었고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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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결제했다고 했다며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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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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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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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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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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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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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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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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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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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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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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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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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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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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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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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에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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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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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해당 결제 자료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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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시 만찬 비용을 지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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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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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하변 호사 측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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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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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분 등을 예약해 회식비는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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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고도 최소 600만 원에 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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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정 소송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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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12월 7일로 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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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